국제

입장차 여전한 미·일, 정상회담 또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패키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 간 관세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가 올해 2월 미국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 진행한 정상회담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 조치를 단행하자 이에 대응해 여러 차례 관세 협상을 벌여왔다. 이시바 총리의 측근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대표로 나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미일 양국 간 관세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아카자와 담당상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동석해 논의의 전문성을 더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이시바 총리 역시 “솔직한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아직 쌍방 인식에 차이가 있어 패키지 전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특히 자동차 관세가 주요 쟁점임을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는 “자동차는 정말 큰 국익이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로, 미국이 예고한 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월 14일)을 계기로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 방문까지 검토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국익을 지키면서 일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호 이해를 한층 깊게 하면서 미국이 단행한 일련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약 3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포함한 글로벌 통상 현안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 양국은 아직 구체적인 관세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패키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미국 측 역시 다자간 협력과 국가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통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으나, 서로 솔직한 입장 교환을 통해 향후 협상에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며, 자동차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처럼 미일 양국은 복잡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관세 문제를 포함한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과 조정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양국 간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세부 쟁점들을 조율하며,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간 돌봄 사각지대, 결국 두 자매 삼켰다..'24시간 돌봄' 전면 확대 긴급 선언

 부산시가 지난 2일 밤 기장군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진 비극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돌봄 및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부산시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사고 발생 다음 날인 3일 오전 9시,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아파트 소방설비 점검 강화, 그리고 유가족 심리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날 오후 10시 58분경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9세와 6세 여아 자매가 숨진 참사에 대한 부산시의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야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심야 및 새벽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도 가정이 시간 제약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 시간대에는 높은 할증요금과 아이돌보미 연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 부산시는 취약계층의 돌봄 이용료를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교통비와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또한, 입원 아동을 위한 '부산형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도 함께 확대된다. 현재 6곳에서 운영 중인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은 오는 8월부터 10곳으로 늘어나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우선 충당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돌봄 대책과 더불어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설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구조적인 화재 예방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의 '재난 약자 화재 예방 전담팀(TF)'을 신설,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하는 한편, 슬픔에 잠긴 시민들을 향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서 박 시장은 "어린 생명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고에 깊은 슬픔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야간 긴급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역설하며, 시민의 안전과 돌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