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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송언석 제안에 엇갈린 속내..국힘 ‘개혁 내전’ 조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당 혁신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은 제 거취가 결정된 이후, 다음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는 혁신위 구성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는 송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당 쇄신의 일환으로 혁신위 구성 계획을 밝힌 데 대한 공개적인 견해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통해 당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혁신위는 비대위원장인 제 거취가 정리된 이후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원들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지도부가 개혁의 동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은 이미 당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개혁안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며, 이는 당의 의사결정을 당원들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도 그는 “개혁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이견을 가지고 있으며 찬반 의견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원들에게 이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당원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당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당원분들이 이 개혁안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 수정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당 쇄신을 위해 조속히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기존 당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하는 구조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지역 정당’ 이미지 탈피와 외연 확장 의지를 함께 내비쳤다.

 

 

 

김 위원장이 혁신위 구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는 비대위 체제의 성격 때문이다. 그는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당의 근본적인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이러한 기구는 새로 구성될 지도부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서 출범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당의 혁신 과제를 여론조사라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당원들에게 판단받고, 이후 당이 그 의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비되길 바라고 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지도부 공백 상황에서도 빠르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가진 비공식 회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 상황과 당의 복잡한 현실을 우려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였다”며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극복하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 하에서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고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과 송 원내대표 간 쇄신 추진 방식은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자는 절차적 정당성과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후자는 긴급성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향후 지도부 구성 및 쇄신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의 향후 행보는 혁신위 구성과 당원 여론조사의 순서, 추진 주체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송 원내대표가 구상하는 혁신위가 김 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어떻게 수용할지, 또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국민의힘 쇄신 로드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 돈을 무시해?”…박수영 '25만원 거절' 발언에 분노 폭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부산 시민은 25만원이 필요 없다”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금보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입장은 여권과 야권은 물론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논쟁을 낳고 있다.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원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이전”이라며 "일시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은행 유치가 부산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산업은행이 부산 남구로 이전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부울경 지역 생산 유발 효과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5118억원 ▲취업 유발 인원 3만6863명 등을 언급했다. 또 “신입 직원의 35%를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게 될 경우 지역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며, 실제로 정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파급력이 다르다”고 말했다. 재정승수를 예로 들며 1조원을 현금성 지원에 투입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3300억원에 불과하나, SOC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는 8600억원, 공무원 증원 등 정부 소비에는 9100억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꼭 필요한 지출을 대체하거나 소비를 촉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서 지난 5년간 사용된 지역화폐 5조3000억원 중 1조2200억원이 학원비로, 6620억원이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됐다”며 “실제로는 정부 예산이 사교육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꼴”이라며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지적했다. 그는 할인율을 평균 5%로 추정할 때, 학원비와 병원비 지원에만 각각 610억원, 330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화폐 지급보다 훨씬 부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며 “나랏빚을 져가면서까지 현금 살포를 하는 게 맞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물어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4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보내준다는 건 감사하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다”며 “25만원씩 나눠주는 당선 축하금보다 산업은행이 남구로 이전되는 게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 많게는 25만원의 민생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드느냐”며 “정치적 타산으로 국민을 외면하던 그가 이제 와서 큰소리치는 모습은 파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일부 부산 시민들도 “난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 적 없다” 등의 반대 의견을 냈으며, 반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기지 말자”, “25만원이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는 찬성 입장도 존재해 시민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박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최근 베네수엘라’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로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무상 복지 정책이 결국 35만%의 초인플레이션과 770만명의 국외 탈출을 초래했다”며 “국유화 정책과 과도한 복지로 인해 청년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를 강하게 경계했다.이번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지역구 요구를 넘어서 국가 재정 운영 방향, 복지 정책의 효과,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같은 굵직한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부산의 민심은 물론,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