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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송언석 제안에 엇갈린 속내..국힘 ‘개혁 내전’ 조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당 혁신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은 제 거취가 결정된 이후, 다음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는 혁신위 구성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는 송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당 쇄신의 일환으로 혁신위 구성 계획을 밝힌 데 대한 공개적인 견해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통해 당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혁신위는 비대위원장인 제 거취가 정리된 이후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원들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지도부가 개혁의 동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은 이미 당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개혁안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며, 이는 당의 의사결정을 당원들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도 그는 “개혁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이견을 가지고 있으며 찬반 의견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원들에게 이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당원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당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당원분들이 이 개혁안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 수정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당 쇄신을 위해 조속히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기존 당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하는 구조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지역 정당’ 이미지 탈피와 외연 확장 의지를 함께 내비쳤다.

 

 

 

김 위원장이 혁신위 구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는 비대위 체제의 성격 때문이다. 그는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당의 근본적인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이러한 기구는 새로 구성될 지도부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서 출범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당의 혁신 과제를 여론조사라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당원들에게 판단받고, 이후 당이 그 의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비되길 바라고 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지도부 공백 상황에서도 빠르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가진 비공식 회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 상황과 당의 복잡한 현실을 우려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였다”며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극복하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 하에서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고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과 송 원내대표 간 쇄신 추진 방식은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자는 절차적 정당성과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후자는 긴급성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향후 지도부 구성 및 쇄신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의 향후 행보는 혁신위 구성과 당원 여론조사의 순서, 추진 주체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송 원내대표가 구상하는 혁신위가 김 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어떻게 수용할지, 또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국민의힘 쇄신 로드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원에 찍힌 이진숙..대통령 "정치 말고 직무에 충실하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8일 확인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파문은 확산일로다.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보수 성향의 ‘펜앤마이크TV’와 ‘고성국TV’ 등에 네 차례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이 위원장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가짜 좌파”로 표현하고,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며 “그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 수준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공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발언의 무게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이틀 만에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전 보수 유튜브 방송에 지속적으로 출연해 편향된 발언을 이어갔다는 점이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의 일탈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본인이 직접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선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방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이날 국무회의 말미, 이 위원장이 발언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를 자기 정치 무대로 활용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일에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정치권과 청와대까지 나서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가운데, 당사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과 정치적 파장의 무게를 감안할 때,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