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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송언석 제안에 엇갈린 속내..국힘 ‘개혁 내전’ 조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당 혁신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은 제 거취가 결정된 이후, 다음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는 혁신위 구성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는 송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당 쇄신의 일환으로 혁신위 구성 계획을 밝힌 데 대한 공개적인 견해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통해 당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혁신위는 비대위원장인 제 거취가 정리된 이후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원들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지도부가 개혁의 동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은 이미 당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개혁안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며, 이는 당의 의사결정을 당원들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도 그는 “개혁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이견을 가지고 있으며 찬반 의견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원들에게 이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당원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당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당원분들이 이 개혁안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 수정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당 쇄신을 위해 조속히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기존 당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하는 구조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지역 정당’ 이미지 탈피와 외연 확장 의지를 함께 내비쳤다.

 

 

 

김 위원장이 혁신위 구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는 비대위 체제의 성격 때문이다. 그는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당의 근본적인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이러한 기구는 새로 구성될 지도부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서 출범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당의 혁신 과제를 여론조사라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당원들에게 판단받고, 이후 당이 그 의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비되길 바라고 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지도부 공백 상황에서도 빠르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가진 비공식 회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 상황과 당의 복잡한 현실을 우려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였다”며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극복하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 하에서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고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과 송 원내대표 간 쇄신 추진 방식은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자는 절차적 정당성과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후자는 긴급성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향후 지도부 구성 및 쇄신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의 향후 행보는 혁신위 구성과 당원 여론조사의 순서, 추진 주체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송 원내대표가 구상하는 혁신위가 김 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어떻게 수용할지, 또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국민의힘 쇄신 로드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