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용태, 송언석 제안에 엇갈린 속내..국힘 ‘개혁 내전’ 조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당 혁신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은 제 거취가 결정된 이후, 다음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는 혁신위 구성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는 송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당 쇄신의 일환으로 혁신위 구성 계획을 밝힌 데 대한 공개적인 견해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통해 당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혁신위는 비대위원장인 제 거취가 정리된 이후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원들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지도부가 개혁의 동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은 이미 당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개혁안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며, 이는 당의 의사결정을 당원들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도 그는 “개혁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이견을 가지고 있으며 찬반 의견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원들에게 이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당원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당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당원분들이 이 개혁안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 수정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당 쇄신을 위해 조속히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기존 당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하는 구조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지역 정당’ 이미지 탈피와 외연 확장 의지를 함께 내비쳤다.

 

 

 

김 위원장이 혁신위 구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는 비대위 체제의 성격 때문이다. 그는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당의 근본적인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이러한 기구는 새로 구성될 지도부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서 출범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당의 혁신 과제를 여론조사라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당원들에게 판단받고, 이후 당이 그 의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비되길 바라고 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지도부 공백 상황에서도 빠르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가진 비공식 회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 상황과 당의 복잡한 현실을 우려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였다”며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극복하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 하에서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고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과 송 원내대표 간 쇄신 추진 방식은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자는 절차적 정당성과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후자는 긴급성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향후 지도부 구성 및 쇄신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의 향후 행보는 혁신위 구성과 당원 여론조사의 순서, 추진 주체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송 원내대표가 구상하는 혁신위가 김 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어떻게 수용할지, 또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국민의힘 쇄신 로드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간 돌봄 사각지대, 결국 두 자매 삼켰다..'24시간 돌봄' 전면 확대 긴급 선언

 부산시가 지난 2일 밤 기장군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진 비극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돌봄 및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부산시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사고 발생 다음 날인 3일 오전 9시,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아파트 소방설비 점검 강화, 그리고 유가족 심리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날 오후 10시 58분경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9세와 6세 여아 자매가 숨진 참사에 대한 부산시의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야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심야 및 새벽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도 가정이 시간 제약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 시간대에는 높은 할증요금과 아이돌보미 연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 부산시는 취약계층의 돌봄 이용료를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교통비와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또한, 입원 아동을 위한 '부산형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도 함께 확대된다. 현재 6곳에서 운영 중인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은 오는 8월부터 10곳으로 늘어나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우선 충당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돌봄 대책과 더불어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설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구조적인 화재 예방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의 '재난 약자 화재 예방 전담팀(TF)'을 신설,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하는 한편, 슬픔에 잠긴 시민들을 향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서 박 시장은 "어린 생명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고에 깊은 슬픔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야간 긴급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역설하며, 시민의 안전과 돌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