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철강의 몰락, 19조 ‘US스틸’ 日 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일본제철의 주가가 급등했다. 16일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일본제철의 주가는 장 중 전일 대비 4.98% 상승한 2970엔을 기록하며 닛케이225 평균 상승률인 1%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약 141억 달러(한화 약 19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수 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인수는 미국 정부의 철저한 조건부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미국 내 고용을 유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통해 경영 감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황금주는 1주만으로도 주요 경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형태로,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상징적 통제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일본제철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본제철의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미국 정권 교체와 정치적 협상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당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상징적 미국 철강업체 인수를 반대하며 공식적으로 인수를 중단시켰다. 이에 일본제철은 미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경쟁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전미철강노조가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반전됐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성향에 주목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인수계획을 총괄한 모리 타카히로 부회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직접 면담을 이어갔다. 또 미 의회와의 접촉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4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상황이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 경제가 주식, 채권,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에 직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세를 유예하며 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했고, 일본제철의 투자 제안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본제철은 이 시기를 활용해 US스틸에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약 15조 원)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약속하는 계획을 전격 제시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US스틸은 1960년대 세계 최대 철강업체였지만 2024년에는 세계 29위로 추락한 상태다. 일본제철은 중장기적으로 수조 엔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술과 자본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장력 강판, 전기차용 전기강판 등 일본제철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경영권은 완전 자회사 체제를 통해 확실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과거 브라질 우지미나스 철강소에서 외자와 공동 운영을 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큰 손실을 겪었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는 ‘완전 자회사화’ 원칙과 미국 정부의 상징적 통제권 유지라는 절충점을 찾아냈다. 황금주는 그런 절충의 결과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인수를 “계획적 파트너십”으로 포장했고, 5월 말에는 직접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며 일본제철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3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수 중단 명령을 철회하고 일본제철과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일본제철의 연간 철강 생산능력은 기존 6300만 톤에서 8600만 톤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을 넘어 일본과 미국 간 정치·경제적 힘겨루기의 결과물로, 향후 미·일 경제 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일본제철의 과감한 투자와 정치적 돌파력은 글로벌 기업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