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 부추기는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싸워서 해결해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2025년 6월 중순부터 심각하게 격화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중동 위기의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외교적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휴전과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다소 복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협상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여 긴장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중단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 지원은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G7 정상회의에서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매우 좋은 무역 합의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과는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협상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는 일방적인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방문 당시 “몇 주 내로 각국에 서한을 보내 계약 내용을 알릴 것”이라는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무역 문제에서도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함을 보여준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은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20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과 군부 지도자,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과학자 등을 타격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공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정권 교체까지 목표로 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대규모 작전이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서 드론 100여 대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주요 도시, 특히 텔아비브와 남부 도시 바트얌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했으나 일부 미사일이 도시로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까지 이란의 군사 및 핵 관련 시설 150여 곳을 공격했다. 타격 대상에는 이란 국방부 건물, 방어혁신연구기구(SPND), 지하 미사일 저장고, 공군 기지 등이 포함됐으며, 이란 최대 가스 정제공장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휘발유 저장소 등 주요 에너지 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이란 측에서는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10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 고위 지휘관 20여 명과 핵 과학자 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6월 15일 새벽에는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남부 바트얌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향후 수 주간 공격을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작전이 단순히 이란 핵 위협 제거에 그치지 않고 이란 정권 교체까지 목표로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CNN은 미국 백악관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군사 작전이 며칠 내 끝나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작전 계획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 격화로 인해 6월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 간 6차 핵협상은 취소됐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미국의 지원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어 협상 분위기는 매우 냉각된 상태다. 특히 이란 핵 핵심 관계자들은 협상 전까지 이스라엘이 전면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안전가옥 대신 자택에 머물렀다가 이번 공격으로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중동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5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중동 상황과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대국이라며 중동 위기 중재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강하게 비판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중국 역시 이스라엘의 공격이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한 선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이란의 정당한 권익과 국민 안전을 수호하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의 방어 작전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역시 이란 핵 프로그램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단기간 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2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연이은 군사 충돌로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고, 주요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 또한 상당 부분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 역시 중동 내 갈등이 이웃 국가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공격이 중단되면 반격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중동에서의 전면전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이 핵무기 생산을 서두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할 경우 중동 지역의 긴장은 한층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단기적 군사 충돌을 넘어 중동의 지정학적 균형과 국제 외교 지형을 뒤흔들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 국가들이 얽힌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동 정세는 한층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