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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해외 무대 G7 참석..국익 위한 '외교 풀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제49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는 지난 4일 조기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12일 만의 첫 해외 순방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스키스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1박 3일의 짧은 일정 동안 다자 외교 무대에서 본격적인 정상외교 행보에 나서게 된다. 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세션 참여는 물론, 주요 초청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회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이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공동체의 안전과 세계 안보’,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 등 글로벌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만 참석하는 단독 세션이 진행되고, 한국을 포함한 비(非) G7 국가 정상들은 별도의 일정으로 참가하게 된다. 올해 G7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캐나다 측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며, 다음날 본격적인 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17일 오전에는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앨버타주 카나스키스로 이동해 초청국 정상 환영식에 이어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 그리고 확대 세션에 참여할 예정이다.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각각 발언한다. 그는 연설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AI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러한 발언은 국내외에 대한민국이 기후·에너지 위기와 기술혁신 시대에 어떻게 주도적 입장을 취할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다자 회담과 병행되는 양자 회담은 그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현재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모든 G7 관련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로 돌아가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 도착은 18일 밤이 될 예정이다. 짧지만 밀도 높은 이번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로 평가받는다.

 

이번 정상회담 참석의 의미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엄 위기로 인해 위기에 놓였던 한국 민주주의가 국제사회 앞에 복귀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무대”라며 “이번 G7 참석은 외교 재개와 복원을 공식화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직후 이뤄지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 외교는 조기 신뢰 구축의 중요한 기회이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외 정치적 전환의 상징성과 외교 무대 복귀를 알리는 계기가 될 이번 G7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시험하는 자리이자, 향후 외교 노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