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3대 특검 출격 임박..특검 3인방, 전력 보니 ‘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12일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6명 가운데는 검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인물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기조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과 검찰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각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0일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조은석 후보자(60)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이던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을 추궁하며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에 임명돼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노하우를 담은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집필했다.

 

함께 추천된 한동수 후보자(59)는 사법연수원 24기이며, 판사 출신으로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의 감찰 방식과 판단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개혁 진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했다. 민중기 후보자(66)는 사법연수원 14기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퇴임 후 2022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는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심재철 후보자(56)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할 당시 이를 뒷받침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검찰 내에서 강단 있는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채상병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윤제 후보자(56)는 검사 출신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몬트리올총영사, 명지대 법학과 교수로 활동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찰 개혁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이명현 후보자(63)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국방부 검찰단, 합참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비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수사한 전력이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

 

이번 3대 특검은 각각 내란 선동 혐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 현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누구로 임명될지, 그리고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루 5% 널뛰기 장세, 코스피 6000 가는 길은 지뢰밭?

 한국 주식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목표인 6000을 향하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건배사로 ‘코스피 6000 달성’을 외칠 만큼, 여의도 증권가에는 전례 없는 낙관론이 팽배하다.이러한 기대감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불리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양새다.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목표치를 최대 7500으로 제시했고, NH투자증권은 7300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견조한 기업 이익 성장세와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하지만 축포 소리 뒤편에서는 위태로운 경고음도 함께 들려온다. 최근 코스피는 하루에도 5% 가까이 오르내리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세 차례나 발동될 정도로 시장의 움직임이 거칠어지면서, 이제는 펀더멘털이 아닌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더 큰 문제는 ‘빚투’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FOMO)’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빚을 내 투자에 나서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향후 증시 조정 시 반대매매가 속출하며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진다.전문가들은 아직 강세장이 끝났다는 신호는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높아진 변동성과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코스피 6000’을 향한 질주 속에서 누군가는 달콤한 수익의 축배를 들겠지만,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뼈아픈 손실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