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3대 특검 출격 임박..특검 3인방, 전력 보니 ‘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12일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6명 가운데는 검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인물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기조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과 검찰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각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0일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조은석 후보자(60)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이던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을 추궁하며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에 임명돼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노하우를 담은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집필했다.

 

함께 추천된 한동수 후보자(59)는 사법연수원 24기이며, 판사 출신으로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의 감찰 방식과 판단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개혁 진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했다. 민중기 후보자(66)는 사법연수원 14기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퇴임 후 2022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는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심재철 후보자(56)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할 당시 이를 뒷받침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검찰 내에서 강단 있는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채상병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윤제 후보자(56)는 검사 출신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몬트리올총영사, 명지대 법학과 교수로 활동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찰 개혁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이명현 후보자(63)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국방부 검찰단, 합참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비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수사한 전력이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

 

이번 3대 특검은 각각 내란 선동 혐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 현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누구로 임명될지, 그리고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TV 1위 자리, 중국에 그냥 뺏겼다…대체 무슨 일이

 글로벌 TV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TCL이 월간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이변이 발생했다.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프리미엄 시장까지 넘보면서, 한국 TV 산업의 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TCL은 1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3%에 그친 삼성전자를 3%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세계 TV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3위는 또 다른 중국 업체인 하이센스(12%)였으며, LG전자는 8%로 4위에 머물렀다. 비록 분기 전체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를 수성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삼성의 하락세와 TCL의 상승세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TCL의 이러한 성장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제재 강화 속에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 집중하며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이다. 과거 저가 액정표시장치(LCD) TV에 의존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술력을 앞세운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다.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가성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TCL은 미니 LED 백라이트에 퀀텀닷 기술을 더한 '슈퍼퀀텀닷(SQD) 미니 LED TV'를, 하이센스는 세계 최초로 '4색 마이크로 RGB TV'를 선보이는 등 프리미엄 LCD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시장 지배력을 발판 삼아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이다.이에 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중심으로 한 초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OLED 시장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게이밍에 특화된 OLED 라인업을, LG전자는 독자적인 화질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 중이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의 프리미엄 LCD 공세가 하이엔드 시장 수요를 일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더 큰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TCL이 최근 기술 명가로 꼽히는 일본 소니의 TV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두 회사의 결합이 현실화된다면, TCL은 단숨에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려 한국 TV 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