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테러 글' 썼는데 "풍자"라고? 李 아들 결혼식 50대 남성의 '웃픈' 변명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러 모의'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글이 '풍자'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협박성 게시글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관련 정보가 담긴 청첩장 사진 등을 접한 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거에 척결', '진입차량 번호 딸 수 있겠군' 등의 문구를 포함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가족의 경사를 앞두고 올라온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테러를 모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제의 게시글을 자신이 작성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테러를 실행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정치적인 '풍자'의 의미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글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확대 재생산되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반면 경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협박성 게시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이 알려진 후,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솔하게 결혼식 관련 풍자성 게시물을 올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해당 글이 '순전히 풍자로 적은 것'임을 거듭 주장했다. A씨는 문제의 글에서 자신이 '우파'임을 밝히며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풍자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두 줄이 테러 모의로 의도하고 올린 것도 아니고, 확대 재생산한 책임은 저에게 없다"며,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이 상황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A씨는 "저 테러 안 할 테니 동호 님은 식구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하시라"며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듯한 언급을 덧붙이기도 했다.

 

A씨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극심한 심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확인도, 의미와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커뮤니티에서 받아다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가벼움에 경멸감을 느낀다"며 언론 보도로 인해 극도로 우울해지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정도의 풍자성 게시물을 가지고 목숨 걸 듯 좌파와 우파가 싸우게 된 현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비참한 현실에 눈물이 쏟아진다"며 자신의 상황과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대립 구도에 대한 비통함을 드러냈다.

 

현재 A씨의 문제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게시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정치적 대립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