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테러 글' 썼는데 "풍자"라고? 李 아들 결혼식 50대 남성의 '웃픈' 변명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러 모의'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글이 '풍자'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협박성 게시글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관련 정보가 담긴 청첩장 사진 등을 접한 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거에 척결', '진입차량 번호 딸 수 있겠군' 등의 문구를 포함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가족의 경사를 앞두고 올라온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테러를 모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제의 게시글을 자신이 작성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테러를 실행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정치적인 '풍자'의 의미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글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확대 재생산되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반면 경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협박성 게시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이 알려진 후,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솔하게 결혼식 관련 풍자성 게시물을 올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해당 글이 '순전히 풍자로 적은 것'임을 거듭 주장했다. A씨는 문제의 글에서 자신이 '우파'임을 밝히며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풍자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두 줄이 테러 모의로 의도하고 올린 것도 아니고, 확대 재생산한 책임은 저에게 없다"며,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이 상황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A씨는 "저 테러 안 할 테니 동호 님은 식구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하시라"며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듯한 언급을 덧붙이기도 했다.

 

A씨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극심한 심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확인도, 의미와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커뮤니티에서 받아다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가벼움에 경멸감을 느낀다"며 언론 보도로 인해 극도로 우울해지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정도의 풍자성 게시물을 가지고 목숨 걸 듯 좌파와 우파가 싸우게 된 현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비참한 현실에 눈물이 쏟아진다"며 자신의 상황과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대립 구도에 대한 비통함을 드러냈다.

 

현재 A씨의 문제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게시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정치적 대립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 주택연금, 집값 폭등에 외면당하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활황이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 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감이 노후 안정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앞지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대신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164건으로, 직전 4월의 1528건 대비 무려 23.8%나 급감했다. 이는 올해 1월 762건을 시작으로 2월 979건, 3월 1360건, 4월 1528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 추세가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주택연금 중도 해지 건수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10.5% 증가하며, 시장의 흐름이 '보유'에서 '매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한 변동을 넘어, 주택 시장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주택 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회 안전망의 일환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때,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서 각광받는다. 그러나 현재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형성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현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미래에 주택을 매도하여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기회비용' 계산으로, 당장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포기하고 더 큰 자산 증식의 기회를 택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경우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보다는 자산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다.실제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주택매매지수(2022년 1월=100)는 지난 5월 95.534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96.810을 기록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95선을 넘어선 것으로, 과거의 하락세를 완전히 딛고 회복을 넘어선 상승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지수가 지난해 5월 90.130을 기록한 이후 올해 5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그 상승 속도 역시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단순히 현재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미래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 역시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5월 111을 기록하며 4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석 달 연속 상승세이자, 지난해 10월(11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에 해당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6월 지수가 120으로 치솟으며 한 달 새 다시 9p나 급등했다는 점이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20이라는 수치는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이러한 과열 조짐은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상승'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연금 가입 감소와 중도 해지 증가라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시장의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서 주택연금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이를 압도하는 현상은 한국 사회의 자산 증식 욕구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주택연금 제도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선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