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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vs검찰' 숨막히는 대결 시작..민주당, 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뮌헨서 버림받은 김민재, PSG 단장이 직접 손 내밀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김민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이 그의 영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센터백 강화를 모색 중인 PSG가 김민재 영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루이스 캄푸스 단장은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직접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김민재는 현재 뮌헨에서 이탈설에 휩싸여 있다. 이는 2023년 7월 입단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보여준 과감한 전방 빌드업과 뛰어난 피지컬로 독일 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됐었다.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장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당시 토마스 투헬 감독은 안정적인 라인 컨트롤을 통한 점유율 축구를 선호했는데, 이는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과 정반대였다. 몇 차례 실수가 나오자 투헬 감독은 공개적으로 김민재를 비판했고, 심지어 에릭 다이어를 대신 기용하기도 했다.투헬 감독이 떠나고 뱅상 콤파니 감독이 부임하면서 김민재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했다.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수비의 핵심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출전이 계속되었고, 결국 김민재는 아킬레스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부상으로 이어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다른 수비 자원들의 시즌 아웃 부상으로 인해 시즌 막바지까지 무리하게 경기에 출전해야 했다. 다행히도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그의 헌신과 노력을 고려하면 다음 시즌에도 주전 자리는 보장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뮌헨 구단은 의외로 김민재의 매각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뮌헨은 요나탄 타를 영입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수비수 영입까지 모색하고 있다. 독일 매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와 토비 알트셰플 기자에 따르면, 김민재가 이번 여름 뮌헨을 떠날 경우 구단은 첼시의 헤나투 베이가를 영입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뮌헨의 막스 에베를 단장 또한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는 김민재는 팀에 남아 스쿼드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며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이처럼 뮌헨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PSG의 관심은 김민재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풋메르카토'는 "센터백 보강을 절실하게 느낀 캄푸스 단장이 이번 주 파리에서 김민재 에이전트와 직접 만났다"며 "그의 이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PSG는 유럽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팀이다. 만약 김민재가 PSG로 이적한다면, 그는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팀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프랑스 리그1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뮌헨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PSG의 관심은 그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증거이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