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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vs검찰' 숨막히는 대결 시작..민주당, 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정후, MLB 첫 슬럼프에서 털어놓은 속마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마침내 부진의 터널에서 빛을 발견했다. 지난 3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벡스와의 경기에서 이정후는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루타와 2루타를 포함한 5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홈런 하나만 있었다면 사이클링히트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인상적인 경기였다.MLB닷컴은 이정후의 KBO 시절을 언급하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KBO리그에서 7시즌 연속 3할 타율을 넘겼던 선수가 최근에는 프로 커리어에서 겪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이날 경기 후 이정후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매일 경기를 한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내일 또 경기를 하러 들어가야 한다. 정신적으로 강해야만 했다"고 말했다.이정후의 시즌 초반은 화려했다. 4월을 마쳤을 때 시즌 타율 0.324로 펄펄 날았고, 최고 타율은 0.360까지 올라 외야수 올스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5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5월 한 달 타율은 0.231에 그쳤고, 6월에는 더욱 악화되어 0.143까지 떨어졌다.특히 최근 4경기에서는 14타수 무안타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고, 범위를 더 넓히면 26타수 2안타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시즌 타율은 0.240까지 하락한 상태였다.MLB닷컴에 따르면 이정후는 강한 타구가 평소처럼 안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슬럼프가 시작됐다고 느꼈다. 이러한 불운의 연속이 정신적인 싸움으로 이어졌고, 지난 몇 주 동안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다.디애슬래틱은 이정후의 슬럼프 극복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정후는 최근 자신의 타석 영상을 반복 분석하며 문제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커브, 체인지업과 같은 변화구에 대한 대처 방식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타석에 들어가기 전 루틴을 간결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며 "안심해도 된다. 곧 이정후에게 안타가 쏟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이번 3안타 경기를 통해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40에서 0.246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정후는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7, 8, 9월이 나에게 좋은 달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제부터는 팀을 도와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 역시 "오늘 경기가 이정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 외야수의 반등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