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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에게 SOS? 복지부 장관 후보 추천

 의료계 일각에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전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후보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힌 이후 의료계 단체가 공식적으로 특정 인사를 추천한 첫 사례다. 이는 경색된 정부와 의료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인사혁신처에 이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밟았다.

 

의사회는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추천을 의결했다. 이번 추천은 의료계가 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의료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단독 결정 발언으로 불신이 깊어진 현 복지부 라인 교체를 촉구해왔다.

 

이국종 병원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며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다. 이후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현실을 알리고 권역외상센터 설립, 닥터헬기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묵묵히 외길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는 국군대전병원장을 맡아 군 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추천서에서 이 병원장을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강력히 평가했다. 또한 "외상외과 전문의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겸비하여, 오랫동안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염원한다면, 대통령께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국종 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으로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이 지사와 함께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포함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협력했다. 

 

이 병원장은 당시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이 병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복지부 장관 후보 거론에 정치적 해석을 더한다.

 

'황금알 낳는 거위' 주택연금, 집값 폭등에 외면당하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활황이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 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감이 노후 안정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앞지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대신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164건으로, 직전 4월의 1528건 대비 무려 23.8%나 급감했다. 이는 올해 1월 762건을 시작으로 2월 979건, 3월 1360건, 4월 1528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 추세가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주택연금 중도 해지 건수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10.5% 증가하며, 시장의 흐름이 '보유'에서 '매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한 변동을 넘어, 주택 시장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주택 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회 안전망의 일환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때,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서 각광받는다. 그러나 현재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형성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현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미래에 주택을 매도하여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기회비용' 계산으로, 당장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포기하고 더 큰 자산 증식의 기회를 택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경우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보다는 자산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다.실제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주택매매지수(2022년 1월=100)는 지난 5월 95.534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96.810을 기록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95선을 넘어선 것으로, 과거의 하락세를 완전히 딛고 회복을 넘어선 상승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지수가 지난해 5월 90.130을 기록한 이후 올해 5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그 상승 속도 역시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단순히 현재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미래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 역시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5월 111을 기록하며 4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석 달 연속 상승세이자, 지난해 10월(11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에 해당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6월 지수가 120으로 치솟으며 한 달 새 다시 9p나 급등했다는 점이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20이라는 수치는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이러한 과열 조짐은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상승'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연금 가입 감소와 중도 해지 증가라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시장의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서 주택연금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이를 압도하는 현상은 한국 사회의 자산 증식 욕구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주택연금 제도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선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