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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에게 SOS? 복지부 장관 후보 추천

 의료계 일각에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전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후보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힌 이후 의료계 단체가 공식적으로 특정 인사를 추천한 첫 사례다. 이는 경색된 정부와 의료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인사혁신처에 이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밟았다.

 

의사회는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추천을 의결했다. 이번 추천은 의료계가 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의료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단독 결정 발언으로 불신이 깊어진 현 복지부 라인 교체를 촉구해왔다.

 

이국종 병원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며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다. 이후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현실을 알리고 권역외상센터 설립, 닥터헬기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묵묵히 외길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는 국군대전병원장을 맡아 군 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추천서에서 이 병원장을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강력히 평가했다. 또한 "외상외과 전문의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겸비하여, 오랫동안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염원한다면, 대통령께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국종 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으로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이 지사와 함께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포함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협력했다. 

 

이 병원장은 당시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이 병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복지부 장관 후보 거론에 정치적 해석을 더한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자기돈 7억은 있어야... '영끌' 부추긴 정부의 이중성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봉 2억원인 상위 1.5% 고소득자가 '불행한 직장인'으로 묘사되는 등 대출 한도를 단순히 가능과 불가능의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인 것은 주택 가격 급등락의 본질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행정부가 주택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세와 취득세를 통해 집값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형성의 다른 요소들은 투기적 수요나 대출 금리처럼 행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현실에서 6억원이라는 대출 규모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 상위 1%조차 평균 3억4647만원의 담보대출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 등 임대보증금으로 평균 1억1671만원을 추가로 빚지고 있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원,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해도, 소득 상위 1%조차 현재 보유한 대출과 전세금을 고려하면 추가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7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10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제외하면,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월 5000-8000건 수준이었다. 평균 12억원인 매물을 최소 50% 자기 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 상위 1%인 약 2만명에 불과하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9만7047건임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1% 외에도 약 7만명이 투기적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소득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 6억원 기준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5%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원리금이 약 300만원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안정적인 40% 이하로 유지하려면 월급 930만원(연봉 1억116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 상위 5%인 약 130만명,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수치다.대출 한도 6억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행동경제학의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약 두 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유한 물건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 소유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노턴 교수의 '이케아 효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을 들인 제품일수록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존 리스트 교수는 "거래 경험이 늘어날수록 소유효과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경험이 있는 인구가 전체의 0.4%, 서울 인구의 2% 미만에 불과한 점도 시장 과열의 원인일 수 있다. 거래 경험이 적으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소유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대출 규제보다 보유세와 취득세 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과열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냉각 시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세율 조정으로 주택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 과세 정책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한, 서울 아파트의 비정상적 가격 책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