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정치권 긴장 최고조.."민주당 주지사 체포 위협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해 주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하며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군 투입 결정은 반대 시위에 군대를 동원하는 극단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비상사태를 잇달아 선포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미 북부사령부는 해병대원 700명을 “활성화”해 LA에서 이미 배치된 2100명의 주방위군과 합동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LA 지역 연방 기관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됐다. 미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도 SNS를 통해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 동원한다고 밝혀, LA에 배치된 군 병력은 총 4100명에 달하게 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LA 일대 의류업체 등 직장을 급습해 이민자 단속을 벌인 이후 시민들의 반발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위대는 주방위군에 대해 “나가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고, 영국 BBC는 “주방위군은 LA에서 나가라”는 구호가 연방 청사 앞에서 울려 퍼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군 동원을 통한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이번 조치가 “연방 권한의 충격적 확장”이며 학자들은 이를 “정치적 규범과 헌법에 대한 공개적 거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가 특정 주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에 불만을 품은 백악관이 연방군을 동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한 주와 도시에서 이민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질 경우 유사한 군 투입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 병력을 직접 시위 진압에 투입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따른 군인의 국내 법집행 제한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 군의 투입 목적을 연방 인력과 자산 보호에 국한해 법 위반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군이 시위대를 직접 체포하려면 별도의 ‘반란진압법’ 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AP통신은 국방부가 해병대의 무력 사용 지침을 마련 중이며, 민간인을 일시 구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번 군 투입 결정은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라는 비판도 심각하다. FT는 하버드대 교수 라이언 에노스를 인용해 “명백한 권위주의적 힘 과시”라고 평가했다. LA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 집권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정당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직 주지사를 위협하는 대통령은 현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으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미 해병대가 독재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자국민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뉴섬 주지사를 체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내가 국경 차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뉴섬 주지사의 체포가 “멋진 일”이라고 발언해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권위주의로 향하는 명백한 발걸음”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를 우회해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과장하고 비상사태를 남발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패턴과도 맞닿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군 투입 시점이 지역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조성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대에 대해 “그들이 침을 뱉으면 우린 때릴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2021년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은 사면해준 반면 이번 시위에는 무력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번 혼란이 정부의 이민 단속에 의해 촉발됐으며, 군 투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배스 시장은 “LA는 급습 전까지 평화로웠다”며 주방위군 투입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LA가 연방 권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LA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으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물병을 던지는 등 충돌 조짐도 있었다. 경찰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 대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댈러스와 오스틴, 뉴욕 등에서도 LA 시위에 연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000명이 넘는 시민이 평화 행진을 벌였으나 일부가 기물 파손 행위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LA 군 투입 사태는 미국 내 이민 정책과 정치적 분열, 군과 민간인 간의 긴장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권위주의적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캠핑 농성' 찾은 김민석 "단식 하지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6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흘째 철야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국회 본청을 지나던 김 후보자는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가 "식사는 하셨냐"며 인사를 건넸고, 나 의원은 “김밥 먹었다. 나는 언제 단식한다고 했나”라며 농성 방식에 대한 지적을 유쾌하게 받아넘겼다. 김 후보자가 “단식하지 마세요”라고 덧붙이자, 나 의원은 “단식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대화가 이어지는 중 김미애 의원이 가세해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요.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라고 쏘아붙이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후 김 후보자가 “국회에 볼일 있어 왔다. 수고들 하시라”고 말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했을 텐데”라고 받아치며 야당의 농성 의지를 드러냈다.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은 곧바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번졌다. 나 의원이 “자료 좀 내요, 자료 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후보자는 “자료 다 드렸는데, 보지도 않고 들어오시니까요”라며 응수했다. 이어 나 의원이 “증여세 낸 것 자료를 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다 냈는데 안 보신 거다. 주진우 의원이 사과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릴 생각이었다. 자료는 다 드렸다”고 주장한 뒤 자리를 떠났다.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간 갈등의 핵심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 관련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납세 증명서 등 주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이로 인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총리직에 앉히겠다는 발상은 결국 대통령 방탄 내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독식하려는 의도에 대해 “입법 독재를 선언한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나 의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밥, 커피, 선풍기, 텐트까지 동원한 웰빙 캠핑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비판하며 나 의원의 행동을 ‘웰빙 농성’이라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식과 농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나 의원의 진정성을 깎아내리지 말고 협치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 의원의 농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먹으며 책 읽는 것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농성이냐”며 비판했다. 반면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같은 SNS에서 “같은 당 의원의 투쟁도 비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나 의원 농성이 웰빙이면 한동훈 장관의 기타 연주와 라이브 방송은 연예인병 말기 수준 아니냐”고 반격하며 당내 갈등 양상도 드러냈다.이처럼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인사청문 자료 제출 문제를 넘어,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공방과 당내 세력 대결 양상까지 겹치며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