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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인사부터 경제 올인..통상 전쟁 대비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단행한 첫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는 경제 회복과 대미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핵심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외교부 1차관은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해당 보직을 맡았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중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을 위해 검증된 전문가를 신속히 배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차관은 대통령의 전결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무를 담당할 주요 인사를 조속히 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경제·통상·외교 현안과 직결된 부처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다. 기재부의 경우 부총리 자리가 아직 공석인 가운데, 정책과 예산의 양 축을 책임질 1·2차관을 동시에 임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골격을 먼저 다잡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형일 전 통계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꼼꼼한 성격에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임기근 2차관은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기재부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쳐 정책 조정과 재정 운영에 능통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주목된다. 그는 북미 국장을 비롯해 주애틀랜타총영사를 역임한 ‘미국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경험이 있다. 그는 현재 외교부 내 주요 간부들보다 기수가 낮아 ‘기수 파괴 인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외곽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오는 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주요 외교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도 대미 통상 협상을 염두에 둔 정밀 포석이다. 산업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그는 석유·가스·원전 분야를 아우른 ‘에너지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력도 있다. 대통령실은 문 차관에 대해 “RE100 등 글로벌 에너지 규제 속에서 국내 산업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보직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 실무를 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을 거쳐 실제 임명하는 제도로, 인사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통과 법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는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인사는 내수 회복과 외교 현안, 특히 통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외교 분야의 실무 책임자를 신속히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문가 중심의 인사 기조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악성 유튜버 덕분에 뭉쳤다? 더본코리아, 점주들과 초강력 연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475560)가 일부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더본코리아는 이달 내로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인 ‘상생위원회’의 긴급 개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더본코리아 가맹점 점주들의 모임인 점주협의회가 최근 일부 유튜버의 ‘백종원 시리즈’ 영상에 대한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공식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요청서에는 빽다방, 홍콩반점, 역전우동,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 주요 브랜드 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을 모았다.점주협의회는 “일부 유튜버가 더본코리아와 그 관계자에 대해 오로지 비방과 혐오를 목적으로 과잉 감시와 추적을 일삼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악의적 유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굿바이 백종원’ 등 표적 방송 제목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유튜버의 영상에서는 “새마을식당 고기, 홍콩반점 식재료는 저질재료만 사용한다더라”, “빽다방은 장사가 안돼서 원두 유통기한 때문에 500원 행사를 했다더라”, “홍콩반점 짜장면 3900원 행사는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쓰는 거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혐오성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점주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점주들의 현실적 피해와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조회수 증가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점주님들의 심각한 피해 호소에 따라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인 특정 유튜버에 대해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생위원회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회복 및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