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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인사부터 경제 올인..통상 전쟁 대비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단행한 첫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는 경제 회복과 대미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핵심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외교부 1차관은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해당 보직을 맡았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중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을 위해 검증된 전문가를 신속히 배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차관은 대통령의 전결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무를 담당할 주요 인사를 조속히 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경제·통상·외교 현안과 직결된 부처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다. 기재부의 경우 부총리 자리가 아직 공석인 가운데, 정책과 예산의 양 축을 책임질 1·2차관을 동시에 임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골격을 먼저 다잡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형일 전 통계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꼼꼼한 성격에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임기근 2차관은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기재부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쳐 정책 조정과 재정 운영에 능통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주목된다. 그는 북미 국장을 비롯해 주애틀랜타총영사를 역임한 ‘미국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경험이 있다. 그는 현재 외교부 내 주요 간부들보다 기수가 낮아 ‘기수 파괴 인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외곽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오는 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주요 외교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도 대미 통상 협상을 염두에 둔 정밀 포석이다. 산업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그는 석유·가스·원전 분야를 아우른 ‘에너지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력도 있다. 대통령실은 문 차관에 대해 “RE100 등 글로벌 에너지 규제 속에서 국내 산업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보직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 실무를 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을 거쳐 실제 임명하는 제도로, 인사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통과 법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는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인사는 내수 회복과 외교 현안, 특히 통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외교 분야의 실무 책임자를 신속히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문가 중심의 인사 기조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과급 2배' 잭팟 터졌다… 한화오션 협력사 1만 5천 명, 본사와 똑같이 받는다

 한화오션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협력사 직원들은 본사 직원이 받는 성과급의 절반 수준을 적용받아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본사 직원들이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받았을 때 협력사 직원들은 75%를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약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은 이제 본사 직원들과 완전히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받게 되어,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국내 조선업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특히 내국인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성과급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장기 근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숙련된 내국인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성과급 차별 철폐 조치가 협력사 근로자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내국인 숙련공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화오션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처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내국인 숙련 근로자들이 업계를 많이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왔다"고 현실을 진단하며, "이번 성과급 동일 지급 결정이 내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선호도를 높이고, 조선업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더 지출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국내 조선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된다.한화오션의 이러한 상생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그룹이 하청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먼저 언급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실임을 시사하자, 이 대통령은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며 머쓱해하며 웃었다. 이 해프닝과 함께 이 대통령은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이며, 원·하청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