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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인사부터 경제 올인..통상 전쟁 대비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단행한 첫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는 경제 회복과 대미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핵심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외교부 1차관은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해당 보직을 맡았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중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을 위해 검증된 전문가를 신속히 배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차관은 대통령의 전결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무를 담당할 주요 인사를 조속히 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경제·통상·외교 현안과 직결된 부처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다. 기재부의 경우 부총리 자리가 아직 공석인 가운데, 정책과 예산의 양 축을 책임질 1·2차관을 동시에 임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골격을 먼저 다잡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형일 전 통계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꼼꼼한 성격에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임기근 2차관은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기재부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쳐 정책 조정과 재정 운영에 능통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주목된다. 그는 북미 국장을 비롯해 주애틀랜타총영사를 역임한 ‘미국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경험이 있다. 그는 현재 외교부 내 주요 간부들보다 기수가 낮아 ‘기수 파괴 인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외곽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오는 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주요 외교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도 대미 통상 협상을 염두에 둔 정밀 포석이다. 산업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그는 석유·가스·원전 분야를 아우른 ‘에너지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력도 있다. 대통령실은 문 차관에 대해 “RE100 등 글로벌 에너지 규제 속에서 국내 산업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보직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 실무를 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을 거쳐 실제 임명하는 제도로, 인사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통과 법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는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인사는 내수 회복과 외교 현안, 특히 통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외교 분야의 실무 책임자를 신속히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문가 중심의 인사 기조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캐나다 홀린 한국 잠수함, '이것'까지 약속했다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의 차세대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벌이는 최종 2파전 구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국방 수장을 직접 현장에 보내며 총력 지원에 나섰다.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제2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 자리는 양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직후 마련되었으며, 사실상 캐나다 여론을 향한 한국의 공개적인 '세일즈 외교' 무대였다.안규백 장관은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의 다양한 해양 환경, 특히 북극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동해의 깊고 거친 파도와 서해의 얕은 수심을 모두 경험하며 운용 능력이 검증된 '올코트 플렉서블' 함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와 타 무기체계와의 '합동성' 측면에서도 경쟁국을 앞선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조현 장관은 한국의 산업적 강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한국이 약속된 시간과 예산 내에 사업을 완수하는 '온타임 위딘 버짓' 능력이 탁월하며, 경쟁국인 독일보다 2년이나 빨리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는 사업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캐나다 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이번 수주전에는 단순한 잠수함 건조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 제안도 포함되었다. 한국은 잠수함 수주와 연계하여 현대차그룹을 통해 캐나다 현지에 수소연료전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단순한 방산 파트너를 넘어 포괄적인 경제 협력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러한 한국의 적극적인 구애에 대해 캐나다 측은 원론적이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은 특정 업체의 장단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입찰 과정이 어떠한 정치적 개입 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최종 제안서는 다음 달 초 제출되며, 이르면 올해 6월 중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