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정부, 굿즈 대신 실속 행보… ‘대통령 시계’ 제작 No!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통령 시계' 등 기념품 제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대통령 시계’ 같은 굿즈가 제작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나랏돈 아끼기’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행보와 맞닿아 있어, 전통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행사나 공식 방문 시 증정하던 기념품 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

 

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일화를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여러 사람이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답했다”고 밝혔다. 주변 의원들이 “그래도 기념품 시계는 하셔야 한다”고 권유했으나, 이 대통령은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시계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상징적인 기념품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차에 ‘문재인 시계’와 찻잔 세트를 공개하며 행사 초청자들에게 선물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념품 1호’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해 선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일화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영교 의원에게 “반드시 원내대표에 당선돼라”고 덕담을 건넸는데, 김병기 의원에게는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병기 의원도 반드시 당선되길 바란다”고 다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 신중한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부산 지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년 부산 지방선거가 ‘박 터지겠다’”라며, 과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에게 시장직을 내준 상황과 22대 총선에서 부산 18석 중 1석만 확보한 현실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민주당이 부산 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에서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오 변호사가 검찰과 실질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민정수석 인사들이 ‘멋있어 보이는 인사’에 치중한 나머지 검찰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 의지를 갖추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인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내실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기조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실제 행정과 소통에 도움이 되는 인사 및 정책을 우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대통령 기념품 제작 관행을 과감히 배제하고, 정치적 발언과 인사에서도 신중함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정부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