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무역협상 핵심 ‘희토류 vs 반도체’..승자는?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맞교환’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희토류 수출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현지시간) CNN은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협상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확대를 조건으로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해싯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가속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그는 “크고 강한 악수를 나누는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악수 직후 미국의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FT는 해싯 위원장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통제 완화를 무역협상의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강화된 수출 규제 정책에서 다소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해싯 위원장은 어떤 품목의 수출 통제가 완화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대중국 판매를 막는 규제는 유지할 것임을 시사해, 완전한 수출 규제 해제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 4월 초 자동차, 국방, 에너지 분야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자석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조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권을 무기로 삼아 미국이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리아 페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교 긴장 완화를 위해 수출 통제 완화 속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4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페이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을 단행하기 전부터 이미 희토류 수출을 자국의 글로벌 위상을 보호하는 도구로 활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 90일간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이 4월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핵심광물과 희토류 수출통제는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다. 중국 역시 미국이 이후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을 문제 삼으며, 미국에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등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직접 통화를 통해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은 무역 협상의 막판 조율에 들어갔으며, 전 세계의 이목이 이번 협상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CNN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떤 품목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대가로 일부 수출 통제를 즉시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첨단 기술과 전략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군사 장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는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대표적 품목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향방은 미중 간 기술 경쟁과 경제 패권 경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운데, 이번 런던 협상 결과가 양국 관계 및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의사 수는 'OECD 꼴찌', 병원 방문은 '세계 1위'... 한국 의료 시스템의 모순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5'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인력과 의료 이용 간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반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과 의료 시설은 최상위권을 기록했다.2023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OECD 평균인 3.9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5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학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14.3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간호 인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상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약간 적지만, 전문 간호사만 놓고 보면 5.2명으로 OECD 평균(8.4명)을 크게 밑돌았다. 다만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6명으로 OECD 평균(35명)을 상회했다.반면 의료 시설과 장비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4.2개)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의료장비 보유 대수도 MRI는 인구 100만 명당 38.7대, CT는 45.3대로 OECD 평균(각각 21.2대, 31.1대)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10년간 MRI 이용량은 연평균 13.2%, CT 이용량은 8.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6.5회)의 약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17.5일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으며, OECD 평균(8.1일)의 두 배 이상이었다.보건의료 지출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GDP 대비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았지만,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5.2%)보다 높았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7.2일로 OECD 평균(6.5일)보다 길었다.이러한 통계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반면, 병상 수와 의료장비, 진료 횟수는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