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무역협상 핵심 ‘희토류 vs 반도체’..승자는?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맞교환’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희토류 수출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9일(현지시간) CNN은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협상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확대를 조건으로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해싯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가속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그는 “크고 강한 악수를 나누는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악수 직후 미국의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FT는 해싯 위원장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통제 완화를 무역협상의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강화된 수출 규제 정책에서 다소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해싯 위원장은 어떤 품목의 수출 통제가 완화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대중국 판매를 막는 규제는 유지할 것임을 시사해, 완전한 수출 규제 해제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 4월 초 자동차, 국방, 에너지 분야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자석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조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권을 무기로 삼아 미국이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리아 페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교 긴장 완화를 위해 수출 통제 완화 속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4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페이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을 단행하기 전부터 이미 희토류 수출을 자국의 글로벌 위상을 보호하는 도구로 활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 90일간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이 4월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핵심광물과 희토류 수출통제는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다. 중국 역시 미국이 이후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을 문제 삼으며, 미국에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등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직접 통화를 통해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은 무역 협상의 막판 조율에 들어갔으며, 전 세계의 이목이 이번 협상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CNN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떤 품목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대가로 일부 수출 통제를 즉시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첨단 기술과 전략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군사 장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는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대표적 품목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향방은 미중 간 기술 경쟁과 경제 패권 경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운데, 이번 런던 협상 결과가 양국 관계 및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