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무역협상 핵심 ‘희토류 vs 반도체’..승자는?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맞교환’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희토류 수출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현지시간) CNN은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협상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확대를 조건으로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해싯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가속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그는 “크고 강한 악수를 나누는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악수 직후 미국의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FT는 해싯 위원장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통제 완화를 무역협상의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강화된 수출 규제 정책에서 다소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해싯 위원장은 어떤 품목의 수출 통제가 완화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대중국 판매를 막는 규제는 유지할 것임을 시사해, 완전한 수출 규제 해제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 4월 초 자동차, 국방, 에너지 분야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자석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조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권을 무기로 삼아 미국이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리아 페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교 긴장 완화를 위해 수출 통제 완화 속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4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페이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을 단행하기 전부터 이미 희토류 수출을 자국의 글로벌 위상을 보호하는 도구로 활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 90일간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이 4월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핵심광물과 희토류 수출통제는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다. 중국 역시 미국이 이후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을 문제 삼으며, 미국에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등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직접 통화를 통해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은 무역 협상의 막판 조율에 들어갔으며, 전 세계의 이목이 이번 협상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CNN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떤 품목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대가로 일부 수출 통제를 즉시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첨단 기술과 전략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군사 장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는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대표적 품목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향방은 미중 간 기술 경쟁과 경제 패권 경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운데, 이번 런던 협상 결과가 양국 관계 및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불문율보다 무서운 순위 경쟁..하나은행, KB와 정면 충돌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인 불문율이 농구 코트 위에 또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이 불문율이 예의와 무례 사이를 지속해서 재단하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갈등을 키우는 도구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프로 세계의 본질은 결국 승부이며 그 승부 안에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치열한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WKBL) 1위 하나은행과 2위 KB국민은행의 맞대결은 바로 이 불문율과 프로의 생존 본능이 정면으로 충돌한 현장이었다.사건의 발단은 경기가 거의 마무리되던 시점인 종료 14초 전에 발생했다. 당시 KB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87-75라는 12점 차의 넉넉한 점수로 앞서가고 있었다. 사실상 승부가 기운 상황에서 리바운드 경합 도중 공이 베이스 라인을 넘었고 심판은 하나은행의 공격권을 선언했다. 이때 KB 벤치에서 갑작스럽게 감독 챌린지를 요청하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다. 결과적으로 판정이 뒤집혀 공격권은 KB로 넘어왔고 KB는 남은 시간 동안 공격을 시도했다. 비록 하나은행의 수비에 막혀 슛을 던지지 못한 채 경기가 종료되었지만 이 과정 자체가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경기가 끝난 뒤 하나은행 이상범 감독은 이례적으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상대 팀에 대해 예의가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판정을 확인하며 챌린지를 사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상대가 챌린지로 가져온 공격권을 통해 득점을 올려 골 득실을 챙기려 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넣지도 못할 공격을 시도한 점을 꼬집었다. 현장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농구계에서는 승자의 예우와 불문율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졌다. 하지만 KB국민은행 김완수 감독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이는 상대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철저하게 팀의 이익을 위한 전술적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하나은행과 KB는 정규리그 우승을 놓고 불과 2경기 차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WKBL 규정상 최종 성적이 동률일 경우 상대 전적을 따지고 그마저도 같으면 득실률 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 감독은 지난 시즌 4위 경쟁 당시 단 1점 차의 골 득실로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갈렸던 경험을 언급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주어 실점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감독으로서 당연한 책무였다는 논리다.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범 감독 역시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입장에 선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남자프로농구(KBL) DB를 이끌던 2020년 1월 선두 경쟁팀인 SK와의 경기에서였다. 당시 DB는 9점 차로 앞선 종료 직전 두경민의 버저비터 3점슛으로 경기를 마쳤다. 승부가 결정된 상황에서의 슛은 불문율 위반이라며 SK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그때 이 감독은 이전 대결에서 크게 졌던 기억을 떠올리며 잔여 경기 일정상 골 득실을 생각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과거에는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던 이 감독이 이번에는 예의를 먼저 언급하며 화를 낸 상황은 불문율의 잣대가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보여준다.결국 불문율이라는 모호한 개념은 적용하는 사람의 입장과 처한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 승리를 확신한 팀이 마지막까지 점수를 짜내는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비매너로 비치겠지만 순위 경쟁이 절박한 팀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술이 된다. 특히 이번 시즌처럼 선두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1점의 득실 차가 시즌 전체의 농사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완수 감독의 선택을 마냥 비난하기는 어렵다. 득실률이라는 명확한 수치가 순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 무대에서 감정적인 불문율을 강요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논란이 반복될수록 농구 팬들과 구성원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경기 막판 10여 초를 남기고 공격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혹은 챌린지를 써도 되는지를 두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자체가 프로답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문율이 스포츠의 낭만을 유지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순간의 감정을 정당화하거나 상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명문화된 규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로 정신이며 팬들이 원하는 정정당당한 승부의 본질이기 때문이다.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논란을 종합해볼 때 결국 정답은 없다. 다만 프로 스포츠의 생태계가 갈수록 데이터와 수치 중심으로 정교해지면서 감정적인 불문율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하나은행과 KB의 충돌은 여자농구의 뜨거운 순위 경쟁을 상징하는 단면이기도 하다. 우승을 향한 양 팀의 집념이 코트 위에서 예의라는 가면을 벗고 거칠게 부딪힌 셈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룰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치열함이야말로 유료 관중을 불러 모으는 프로 스포츠의 최대 매력이다.향후 두 팀의 재대결에서는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다음 맞대결은 정규리그 우승의 향방을 가를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코트 위의 불문율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재해석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 또한 농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불문율이 승부의 열정을 꺾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프로 선수와 감독은 코트 위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매너와 배려라는 이름으로 팀의 이득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팬들에 대한 기만일 수도 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농구계가 불문율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고 더욱 수준 높은 경기 운영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14초를 남기고 던진 챌린지가 결국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될지 혹은 단순한 감정싸움의 잔재로 남을지는 앞으로 남은 시즌의 전개 과정이 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