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 부부 향한 칼날, 400억짜리 특검 전쟁 시작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특검)'가 현실화되며 정국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비롯해 채상병 사망사건, 12·3 내란 음모 의혹 등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공포일로부터 11일, 채상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각각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특검 인사 구성 ▲수사 범위의 적절한 설정 ▲실질적 수사성과를 꼽고 있다.

 

특검 수사 체계의 시작은 ‘특검 임명’이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겸직이 금지되는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유능한 인물들이 특검직을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 정당 가입 이력 없음, 겸직 금지 등의 조건은 특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동시에 후보군을 대폭 줄이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검찰청 검사장 수준의 보수는 개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에 속해 장기간 공소유지를 감수할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특검보를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할 수 있는 수사 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특히 검사를 120명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특검은 평검사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실제로 유능한 인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용하느냐가 특검의 실효성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다른 관건은 ‘수사 범위’의 설정이다. 현재 통과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총 35개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항목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정치 보복 논란을 피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이번 3대 특검의 존재 이유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채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 등이 핵심이다. 그간 검찰, 공수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특검이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유의미한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성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실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처럼 기존 수사기관이 놓친 새로운 인물을 밝힌 사례도 있는 만큼, 특검의 역량이 주목된다. 그러나 동시에 무리한 기소나 억지 수사에 대한 경계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기존 수사보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어야 하나, 무리한 수사로 법적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90일, 채상병 특검 60일로 각각 설정돼 있는데, 연장 없이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고 이후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공포 이후 신속한 특검 가동을 위해 후보자 추천 등 절차를 빠르게 밟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회의에서 “윤석열의 비화폰 삭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 등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비리 의혹은 하루 빨리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특검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이번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약 400억원이며,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으나 민주당은 “억울한 죽음, 주가조작, 내란 음모 같은 사안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400억은 충분히 써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이어 “민생 개혁 법안들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막혀왔지만,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 과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통 분모로 하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법률적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을지, 또한 특검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