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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향한 칼날, 400억짜리 특검 전쟁 시작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특검)'가 현실화되며 정국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비롯해 채상병 사망사건, 12·3 내란 음모 의혹 등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공포일로부터 11일, 채상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각각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특검 인사 구성 ▲수사 범위의 적절한 설정 ▲실질적 수사성과를 꼽고 있다.

 

특검 수사 체계의 시작은 ‘특검 임명’이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겸직이 금지되는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유능한 인물들이 특검직을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 정당 가입 이력 없음, 겸직 금지 등의 조건은 특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동시에 후보군을 대폭 줄이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검찰청 검사장 수준의 보수는 개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에 속해 장기간 공소유지를 감수할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특검보를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할 수 있는 수사 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특히 검사를 120명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특검은 평검사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실제로 유능한 인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용하느냐가 특검의 실효성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다른 관건은 ‘수사 범위’의 설정이다. 현재 통과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총 35개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항목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정치 보복 논란을 피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이번 3대 특검의 존재 이유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채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 등이 핵심이다. 그간 검찰, 공수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특검이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유의미한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성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실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처럼 기존 수사기관이 놓친 새로운 인물을 밝힌 사례도 있는 만큼, 특검의 역량이 주목된다. 그러나 동시에 무리한 기소나 억지 수사에 대한 경계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기존 수사보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어야 하나, 무리한 수사로 법적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90일, 채상병 특검 60일로 각각 설정돼 있는데, 연장 없이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고 이후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공포 이후 신속한 특검 가동을 위해 후보자 추천 등 절차를 빠르게 밟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회의에서 “윤석열의 비화폰 삭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 등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비리 의혹은 하루 빨리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특검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이번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약 400억원이며,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으나 민주당은 “억울한 죽음, 주가조작, 내란 음모 같은 사안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400억은 충분히 써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이어 “민생 개혁 법안들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막혀왔지만,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 과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통 분모로 하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법률적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을지, 또한 특검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첫 NSC에서 던진 핵심‘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으로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통상 및 방위비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열려, 주요 안보 현안과 대미 협상 전략, 대북 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고, 이를 통해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집중 논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그는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 국내 정치 상황, 한반도의 특수성, 북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안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남북 간의 단절된 통로를 회복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이번 NSC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과의 통상 및 안보 관련 협상 대응 전략이었다. 최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 마련이 절실해진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특정 이슈 때문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만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패키지 딜’ 등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 방안도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전반과 한미동맹 관련 점검이 이뤄졌고,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토 여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NSC 회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인 이종석 원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이번 NSC 전체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안보 회의로서, 대미 통상·안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조율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포함한 대북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