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 부부 향한 칼날, 400억짜리 특검 전쟁 시작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특검)'가 현실화되며 정국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비롯해 채상병 사망사건, 12·3 내란 음모 의혹 등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공포일로부터 11일, 채상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각각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특검 인사 구성 ▲수사 범위의 적절한 설정 ▲실질적 수사성과를 꼽고 있다.

 

특검 수사 체계의 시작은 ‘특검 임명’이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겸직이 금지되는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유능한 인물들이 특검직을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 정당 가입 이력 없음, 겸직 금지 등의 조건은 특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동시에 후보군을 대폭 줄이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검찰청 검사장 수준의 보수는 개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에 속해 장기간 공소유지를 감수할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특검보를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할 수 있는 수사 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특히 검사를 120명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특검은 평검사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실제로 유능한 인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용하느냐가 특검의 실효성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다른 관건은 ‘수사 범위’의 설정이다. 현재 통과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총 35개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항목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정치 보복 논란을 피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이번 3대 특검의 존재 이유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채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 등이 핵심이다. 그간 검찰, 공수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특검이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유의미한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성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실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처럼 기존 수사기관이 놓친 새로운 인물을 밝힌 사례도 있는 만큼, 특검의 역량이 주목된다. 그러나 동시에 무리한 기소나 억지 수사에 대한 경계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기존 수사보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어야 하나, 무리한 수사로 법적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90일, 채상병 특검 60일로 각각 설정돼 있는데, 연장 없이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고 이후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공포 이후 신속한 특검 가동을 위해 후보자 추천 등 절차를 빠르게 밟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회의에서 “윤석열의 비화폰 삭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 등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비리 의혹은 하루 빨리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특검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이번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약 400억원이며,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으나 민주당은 “억울한 죽음, 주가조작, 내란 음모 같은 사안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400억은 충분히 써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이어 “민생 개혁 법안들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막혀왔지만,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 과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통 분모로 하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법률적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을지, 또한 특검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대 데뷔골 터진 ‘韓 괴물’ 김주성, 유럽 아닌 J리그 이적설 솔솔

 FC서울의 핵심 수비수 김주성이 일본 J리그 이적설에 휘말리면서 축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J1리그 상위권에 위치한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김주성 영입을 위해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의 이적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스포츠 매체 ‘스포니치’는 10일(한국 시간)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김주성 영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풋볼 챔피언십에 참가 중인 김주성을 두고 J1리그 구단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현재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다른 구단보다 한발 앞서 있으며, 이적료 규모는 100만 달러 선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김주성은 FC서울 유소년 시스템 출신으로 2019년부터 1군에서 활약 중인 센터백이다. 그는 왼발잡이로서 후방에서의 안정적인 공 배급 능력과 함께 기본적인 수비력도 뛰어나며, 빌드업, 제공권 장악, 주력, 판단력 등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고루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올 시즌 FC서울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김주성은 흔들림 없이 팀의 수비를 책임지며 K리그 정상급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주성은 리그 21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 결과, 서울은 시즌 초반 20실점에 그쳐 경기당 1실점도 채 되지 않는 견고한 수비를 기록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김주성의 활약은 돋보인다. 최근 중국과의 경기에서 국가대표 데뷔골을 기록하며 주가를 크게 올렸다. 현재 김주성은 이번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FA) 신분이 될 예정이지만, FC서울은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김주성 본인의 미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실제로 그는 동아시안컵 중국전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유럽 무대 진출 의지를 밝힌 바 있다.그러나 김주성의 유럽 진출 바람과는 별개로 일본 J리그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서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J1 리그에서 최소 실점 팀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18실점으로 견고한 수비 조직을 자랑한다. 이 팀은 김주성 영입을 통해 수비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경쟁 구단보다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에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이적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하지만 김주성이 직접 거절 의사를 밝히면 J리그 이적은 불발될 가능성도 크다. 김주성은 전성기를 앞둔 선수로, 유럽 중소리그 이적설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병역 문제도 이미 해결한 상태여서 유럽 진출에 한층 자유롭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김천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쳐 군 문제에서 해방된 점이 긍정적이다.유럽 무대 진출 시 김주성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주성과 함께 FC서울에서 뛰었던 이한범이 덴마크 미트윌란에서 점차 입지를 넓혀가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주성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한편 K리그 수비수들에 대한 유럽 구단들의 관심은 김주성뿐 아니라 대구FC의 라이트백 황재원에게도 향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세리에 A 승격팀 피사가 황재원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K리그 수비진의 유럽 진출 열풍이 계속될지 주목된다.김주성의 행보와 더불어 K리그 수비수들의 해외 진출 경쟁은 앞으로도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FC서울과 산프레체 히로시마 간의 이적 협상 결과, 그리고 김주성의 최종 선택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