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 부부 향한 칼날, 400억짜리 특검 전쟁 시작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특검)'가 현실화되며 정국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비롯해 채상병 사망사건, 12·3 내란 음모 의혹 등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공포일로부터 11일, 채상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각각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특검 인사 구성 ▲수사 범위의 적절한 설정 ▲실질적 수사성과를 꼽고 있다.

 

특검 수사 체계의 시작은 ‘특검 임명’이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겸직이 금지되는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유능한 인물들이 특검직을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 정당 가입 이력 없음, 겸직 금지 등의 조건은 특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동시에 후보군을 대폭 줄이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검찰청 검사장 수준의 보수는 개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에 속해 장기간 공소유지를 감수할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특검보를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할 수 있는 수사 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특히 검사를 120명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특검은 평검사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실제로 유능한 인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용하느냐가 특검의 실효성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다른 관건은 ‘수사 범위’의 설정이다. 현재 통과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총 35개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항목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정치 보복 논란을 피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이번 3대 특검의 존재 이유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채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 등이 핵심이다. 그간 검찰, 공수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특검이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유의미한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성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실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처럼 기존 수사기관이 놓친 새로운 인물을 밝힌 사례도 있는 만큼, 특검의 역량이 주목된다. 그러나 동시에 무리한 기소나 억지 수사에 대한 경계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기존 수사보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어야 하나, 무리한 수사로 법적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90일, 채상병 특검 60일로 각각 설정돼 있는데, 연장 없이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고 이후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공포 이후 신속한 특검 가동을 위해 후보자 추천 등 절차를 빠르게 밟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회의에서 “윤석열의 비화폰 삭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 등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비리 의혹은 하루 빨리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특검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이번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약 400억원이며,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으나 민주당은 “억울한 죽음, 주가조작, 내란 음모 같은 사안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400억은 충분히 써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이어 “민생 개혁 법안들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막혀왔지만,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 과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통 분모로 하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법률적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을지, 또한 특검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출범 전에 무너진 혁신위..안철수, 혁신위 대신 당대표 직행

 국민의힘이 출범을 예고한 혁신위원회가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위원장직을 수락한 안철수 의원이 불과 닷새 만에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동시에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혁신위 구성 과정에서 친윤계와의 갈등이 불거졌고, 특히 인적 쇄신안 수용 여부를 두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총 7인 체제로 계획됐고, 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형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정책보좌관 등 6명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한 자리는 공석으로 두고 빠른 시일 내 추가 임명을 예고했다. 당은 이번 인선이 안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 수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10분 후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안을 수락했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언급한 ‘벽’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인적 청산 거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인적 쇄신 조치를 위해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혁신을 하려면 최소한 두 사람은 교체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주말 내내 협의한 끝에 비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인물은 밝히지 않았으나,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라고 밝혀, ‘쌍권’으로 불리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들에 대해 탈당 수준의 조치를 요청했으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혁신위원 인선 발표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안이며, 최소한 한 명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위원장을 맡을 당시 당에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믿었지만, 송 비대위원장과의 논의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안 의원은 “비대위가 혁신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다면 제가 이 자리를 맡을 이유가 없다”며 사퇴를 결정했고, “혁신 당 대표가 되어 직접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의 이 같은 전격 행보에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당혹스럽고 아쉽다”며 짧게 입장을 전했지만, 인적 쇄신 수용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김대식 비대위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닷새 만에 사퇴와 당 대표 출마는 혁신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한다”며 “혁신의 길을 끝까지 완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친윤이 키를 쥔 혁신은 눈속임이며, 안 의원 역시 쇼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양향자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형식은 자진사퇴지만 사실상 해임”이라며 “친윤 중심의 당 주류가 얼마나 혁신을 거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는 첫발을 떼기도 전에 사실상 무력화됐고, 안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은 계파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당의 쇄신을 둘러싼 명분 경쟁이 본격화되며,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권력 투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안철수 의원이 직접 혁신의 기치를 들고 당 대표에 도전하면서, 향후 국민의힘의 방향성과 당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