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 진퇴양난..트럼프, '런던 中대사관 신축'에 극대노

 중국이 영국 런던 중심가에 대규모 대사관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하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공관 건축을 넘어 통신 보안, 군사 기지, 무역 협상 등 복잡한 미중·미영 간 외교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고위 안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가까운 동맹국의 민감한 통신 인프라에 중국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런던 내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건설이 자국 및 동맹국의 정보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런던탑 인근, 과거 영국 조폐국이 위치했던 ‘로열 민트 코트’로, 2만㎡ 규모이며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 2억 5500만 파운드(한화 약 4697억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런던 금융지구와 가까우며, 영국의 핵심 통신 인프라와 금융 데이터 케이블이 지나가는 민감 지역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중국 대사관이 해당 지역에 세워질 경우, 스파이 활동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전까지는 지역 자치단체인 타워 햄리츠 구의회가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 허가를 반대했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한때 항소를 포기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작년 8월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직후, 중국은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영국 간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외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스타머 총리에게 해당 대사관 건설을 막을 것을 직접 요구했다. 미국 측은 이를 미영 무역협정의 주요 변수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현재 미국산 에탄올, 소고기 등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면제 조항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했지만, 영국은 조건부로 25%만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협정 이행이 안 될 경우 7월 9일부터 영국산 철강에도 50% 관세를 적용한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 국영기업 징예그룹이 소유한 브리티시스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은 브리티시스틸이 중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해당 기업의 스커너소프 공장을 긴급 국유화했으며, 징예그룹은 이에 맞서 약 10억 파운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국 정부는 중국 대사관 건설 계획에 대해 안보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터 카일 영국 기술장관은 이날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외국 대사관이나 인프라 문제는 항상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충분한 안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런던 대사관 계획은 미국과 영국 양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물론, 무역, 통신, 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가 중첩된 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종 건설 승인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영국 언론들은 만약 미영 무역협상이 중국 대사관 문제로 지연될 경우, 오는 7월 22일 영국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중국 대사관 문제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중국의 런던 대사관 건설 문제는 중국의 외교 전략과 미국의 동맹 안보 전략, 영국의 독립적인 외교 노선이 충돌하는 국제 정치의 복잡한 퍼즐로 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재명, 유가족 울린 파격 지시..“2차 가해 끝장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 유가족 200여 명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17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피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며,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유가족들은 각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를 통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질의에 답변하고 대안을 설명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에게는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추모비와 추모 공간 조성을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시 유가족 지원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이번 대화 이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법의 제한 범위 밖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가장 답답할 것”이라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청한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야당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조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이 함께하는 조사단을 특조위와 함께 꾸릴 계획임을 밝혀 유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조사가 제한적이었다”며 “경찰·검찰의 수사 권한이 결합된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나타냈다. 그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왜곡 우려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오송 참사에 대해선 “주무 부처가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유가족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요청이 제기됐다. 유가족은 “9·11 테러 유가족처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생 보장이라는 의미인지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구조에 참여한 수색대원과 의무병들이 겪은 트라우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호소했고, 이 대통령은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제 피해를 폭넓게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강유정 대변인은 ‘2차 가해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이 향후 발생할 사회적 참사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피해자 전반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 조직이 모태가 되어 제도적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이 직접 각종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공감과 책임을 강조한 이번 대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