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다'... 이재명, 물가폭등에 기재부 1차관 직접 추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급등하는 물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내각과 참모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관련 보고를 요청했다.

 

회의 시작 부분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직접 물었다. 이는 서민 경제의 체감 물가를 대표하는 라면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동안 억제해왔던 가공식품, 특히 맥주와 라면 등의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둘째, 닭고기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향후 한두 달 내에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물가 상승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정책 결정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향후 회의의 효율성과 실무적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함께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현 정부의 주요 경제 현안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3대 특검 출격 임박..특검 3인방, 전력 보니 ‘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12일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6명 가운데는 검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인물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기조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과 검찰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각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0일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조은석 후보자(60)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이던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을 추궁하며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에 임명돼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노하우를 담은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집필했다.함께 추천된 한동수 후보자(59)는 사법연수원 24기이며, 판사 출신으로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의 감찰 방식과 판단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개혁 진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했다. 민중기 후보자(66)는 사법연수원 14기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퇴임 후 2022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는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심재철 후보자(56)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할 당시 이를 뒷받침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검찰 내에서 강단 있는 성향으로 평가받는다.채상병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윤제 후보자(56)는 검사 출신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몬트리올총영사, 명지대 법학과 교수로 활동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찰 개혁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이명현 후보자(63)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국방부 검찰단, 합참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비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수사한 전력이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이번 3대 특검은 각각 내란 선동 혐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 현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누구로 임명될지, 그리고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