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감세법에 빡친 머스크, ‘죽여버려’ 연일 선동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감세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미국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며칠간 자신의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감세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머스크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감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을 실제로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연방 하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앞장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기자회견 영상에 댓글을 달아 직접적인 반박을 가했다.

 

머스크는 이어 “새로운 지출 법안은 재정 적자를 급격히 확대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늘리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을 대표하는 상·하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하라”며, “법안을 죽여라(KILL the BILL)”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퀜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 빌(Kill Bill)’ 포스터를 게시하며 법안 폐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머스크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과거 연방 정부의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던 영상을 공유하며 “미국은 빚의 노예로 가는 지름길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머스크의 이 같은 주장은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마이크 리(유타)와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머스크의 게시물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으며, 엑스 내 보수 성향 이용자들도 머스크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랜드 폴 상원의원을 직접 비판하며 머스크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는 “랜드 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과 그것이 가져올 경제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모든 사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정치적 전략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BBB는 결국 큰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이 오늘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만큼, 이 감세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 7월 4일 전에 내 책상 위에 올려주길 바란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공화당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내에서는 머스크의 비판이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머스크가 행정부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기업인으로서의 기여는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돼 130일간 활동했다. 그는 지난달 말 고별식을 끝으로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 직후인 지난 3일, 머스크는 엑스에 “더는 참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엄청나게 터무니없고 낭비 투성이며 혐오스럽다”고 쓰며 다시금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의 비판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가 조세 정책에 관해 기존 보수 진영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공화당 내부의 노선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형국이다.

 

문제의 감세 법안은 트럼프가 2017년에 도입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말 주요 조항이 일몰될 예정이기에 상원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머스크의 공개적인 반대가 상원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친 보수 진영 내부에선 분열의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코스피,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5000선 고지를 밟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지 못했다. 특정 대형주에만 매수세가 집중되는 극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수 상승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증시 전체에 온기가 퍼지지 않는 '속 빈 강정' 장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이번 상승 랠리는 반도체, 자동차, 원전, 방산 등 일부 업종의 대형주가 이끌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이달 들어 20% 가까이 폭등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는 4%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가 무색하게 '천스닥'의 꿈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코스피 시장 내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했다. 대형주가 질주하는 동안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각각 8%, 1.2% 상승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실제로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며 다수의 투자자들은 계좌의 파란불을 보며 한숨만 내쉬어야 했다.이러한 '선택적 수혜' 현상은 작년부터 심화된 문제다. 지난해 코스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안에도, 시장 전체 종목의 40% 이상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불장의 열매가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마냥 축포를 터뜨릴 수만은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70원대에 육박하는 고환율 부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올해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추가적인 지수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결국 코스피의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환율 안정화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 등 곳곳에 도사린 암초를 넘어, 화려하게 개막한 '오천피 시대'가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