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정후, MLB 첫 슬럼프에서 털어놓은 속마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마침내 부진의 터널에서 빛을 발견했다. 지난 3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벡스와의 경기에서 이정후는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루타와 2루타를 포함한 5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홈런 하나만 있었다면 사이클링히트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인상적인 경기였다.MLB닷컴은 이정후의 KBO 시절을 언급하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KBO리그에서 7시즌 연속 3할 타율을 넘겼던 선수가 최근에는 프로 커리어에서 겪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이날 경기 후 이정후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매일 경기를 한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내일 또 경기를 하러 들어가야 한다. 정신적으로 강해야만 했다"고 말했다.이정후의 시즌 초반은 화려했다. 4월을 마쳤을 때 시즌 타율 0.324로 펄펄 날았고, 최고 타율은 0.360까지 올라 외야수 올스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5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5월 한 달 타율은 0.231에 그쳤고, 6월에는 더욱 악화되어 0.143까지 떨어졌다.특히 최근 4경기에서는 14타수 무안타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고, 범위를 더 넓히면 26타수 2안타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시즌 타율은 0.240까지 하락한 상태였다.MLB닷컴에 따르면 이정후는 강한 타구가 평소처럼 안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슬럼프가 시작됐다고 느꼈다. 이러한 불운의 연속이 정신적인 싸움으로 이어졌고, 지난 몇 주 동안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다.디애슬래틱은 이정후의 슬럼프 극복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정후는 최근 자신의 타석 영상을 반복 분석하며 문제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커브, 체인지업과 같은 변화구에 대한 대처 방식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타석에 들어가기 전 루틴을 간결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며 "안심해도 된다. 곧 이정후에게 안타가 쏟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이번 3안타 경기를 통해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40에서 0.246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정후는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7, 8, 9월이 나에게 좋은 달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제부터는 팀을 도와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 역시 "오늘 경기가 이정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 외야수의 반등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