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커리, 자존심 버려야..."이제는 아데토쿤보 차례"

국 프로농구 NBA의 상징과도 같은 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창단 이래 최대 위기이자 동시에 최대 기회라는 묘한 갈림길에 섰다. 팀의 핵심이자 스테판 커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던 지미 버틀러가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골든스테이트의 2025-26시즌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현재 25승 20패로 서부컨퍼런스 8위에 머물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공수겸장인 버틀러마저 잃게 된 것은 사실상 이번 시즌 대권 도전이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한다.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NBA의 독설가이자 전 리거인 켄드릭 퍼킨스는 지금이 바로 골든스테이트가 판을 뒤엎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퍼킨스는 최근 진행된 팟캐스트 로드 트리핀에 출연해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영입하기 위해 스테판 커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이제 때가 됐다며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내가 커리라면 지금 당장 아데토쿤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네가 필요하고 너도 내가 필요하니 당장 성사시키자고 말할 것이라며 다소 거친 표현을 섞어 가며 열변을 토했다.퍼킨스가 이처럼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데에는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5-16시즌 당시 골든스테이트는 정규리그 7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고도 파이널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에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다. 당시 드레이먼드 그린은 패배 직후 주차장에서 케빈 듀란트에게 전화를 걸어 합류를 타진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결과적으로 듀란트는 자신의 팀인 오클라호마시티를 떠나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했고 이는 NBA 역사를 바꾼 이적이 되었다. 퍼킨스는 이때를 상기시키며 커리 역시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데토쿤보가 실제로 움직일 생각이 있다면 커리의 직접적인 러브콜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퍼킨스는 과거 올스타 드래프트에서 아데토쿤보가 전체 1순위로 누구를 선택했는지 기억해 보라며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연결고리를 상기시켰다. 실제로 커리와 아데토쿤보는 올스타전마다 서로를 지명하며 남다른 호흡과 친밀함을 과시해 왔다. 비록 아데토쿤보가 과거에 밀워키 벅스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루카 돈치치가 댈러스를 떠나 LA 레이커스로 향하는 등 NBA 이적 시장에서 절대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퍼킨스는 아데토쿤보가 진심으로 우승을 열망한다면 지금이 밀워키를 떠날 적기라고 확신했다. 아데토쿤보가 이미 밀워키에 우승컵을 안겨준 바 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팀을 떠난다고 해서 비난할 팬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퍼킨스의 시나리오대로 커리와 아데토쿤보가 한 팀에서 뛰게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단숨에 우승 후보 0순위로 올라서게 된다. 아데토쿤보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돌파력 그리고 커리의 신들린 3점슛이 결합한다면 NBA 역사상 가장 막강한 원투 펀치가 탄생하기 때문이다.아데토쿤보는 현재 골든스테이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높이와 수비 그리고 속공 능력을 모두 갖춘 자원이다. 커리 역시 아데토쿤보가 마음껏 골밑을 유린할 수 있도록 수비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현존 최고의 파트너다. 버틀러의 부상으로 절망에 빠졌던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이제 퍼킨스가 쏘아 올린 아데토쿤보 영입설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과연 커리가 퍼킨스의 조언대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괴인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한 번의 슈퍼팀을 결성할 수 있을지 전 세계 농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NBA 시장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이 성사되어 왔다. 불가능해 보였던 듀란트의 합류가 골든스테이트의 왕조를 건설했듯 아데토쿤보의 영입 또한 그저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다. 특히 현재 서부컨퍼런스의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다시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아데토쿤보 급의 대형 영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커리의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단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결국 모든 열쇠는 커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 팀의 리더로서 부상 악재를 딛고 팀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아데토쿤보 역시 밀워키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두 슈퍼스타의 만남이 현실화될 경우 NBA의 판도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며 이는 리그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전망이다. 팬들은 벌써부터 커리의 패스를 받아 덩크를 꽂아 넣는 아데토쿤보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지미 버틀러의 부상은 분명 비극이지만 이를 계기로 골든스테이트가 어떤 변신을 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퍼킨스의 독설 섞인 조언이 현실이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기회를 잡게 된다. 과연 커리가 전화를 들지 아니면 이대로 위기 속에 침몰할지 이번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구 팬들은 이제 커리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