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황당한 SON 흔들기.."존재감 제로였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손흥민을 향해 중국 매체가 뜬금없는 저격 발언을 쏟아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 아시아 국가들의 활약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유독 한국 축구와 손흥민을 정조준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 매체는 19일 보도를 통해 한국 대표팀의 핵심인 손흥민의 경기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축구의 전력이 세계 최정상급 팀들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소후닷컴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손흥민이 과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기력이 다소 하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매체는 팬들이 손흥민의 헌신을 믿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세계 강팀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체가 이토록 한국 축구를 깎아내리는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브라질전 참패 기록이다. 한국은 지난해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0대5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무릎을 꿇었다. 당시 경기력 차이를 극명하게 실감한 상황에서 브라질이 일본에 2대3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의 패배는 더욱 부각되었다. 중국 매체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 축구의 열세를 강조했다. 사실 한국의 브라질전 악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한국은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 전반전에만 4골을 허용하는 수모를 겪었다. 백승호가 극적인 만회 골을 터트리며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1대4로 패하며 짐을 싸야 했다. 그보다 앞선 여름 평가전에서도 네이마르가 이끄는 브라질에 1대5로 크게 패했던 기록이 있다. 소후닷컴은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사실상 아무런 해법이 없으며 지난해에도 똑같은 참패를 당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특히 매체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손흥민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지난해 브라질전 0대5 패배를 포함해 두 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내준 것을 두고 한국 축구에 낙제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을 빌려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에 완전히 박살 났다고 평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존재감 없이 패배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인 손흥민이 팀의 참혹한 패배 속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논조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매체의 분석은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외면한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축구는 11명이 뛰는 팀 스포츠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졌다고 해도 세계 최강 브라질과 같은 팀을 상대로 혼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시 한국은 팀 전체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패한 것이지 특정 개인의 부진으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브라질전의 결과 하나만으로 한국 축구의 전체 전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월드컵 본선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그럼에도 소후닷컴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다. 한국의 야심이 크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전력으로는 결코 큰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못 박았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중국 매체의 갑작스러운 손흥민 흔들기는 월드컵을 앞두고 라이벌 국가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적인 견제로 풀이된다. 아시아 축구의 맹주로 군림해온 한국과 그 상징인 손흥민을 흠집 냄으로써 자국 축구의 상대적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여전히 소속팀 토트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중국 매체는 오직 한국 대표팀의 패배 기록만을 짜깁기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손흥민을 향한 중국의 억지스러운 비판에 국내 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선 진출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중국이 월드컵 단골 손님인 한국의 전력을 걱정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브라질전 패배가 뼈아픈 기록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 축구는 끊임없이 성장해왔고 손흥민 역시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 축구를 구해낸 영웅이기 때문이다.결국 중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이라기보다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시기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가깝다. 손흥민은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며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다. 중국의 근거 없는 비난이 거세질수록 한국 축구와 손흥민의 투지는 더욱 불타오를 전망이다. 이제 모든 대답은 경기장에서 증명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