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인 미쳤다!' 클럽 월드컵 韓 최초골로 새 역사 '쾅'!

 파리 생제르맹(PSG)의 '코리안 듀오' 이강인 선수가 새롭게 개편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무대에서 대한민국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썼다. 동시에 그의 이적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SG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로즈 볼에서 열린 2025 FIFA 클럽 월드컵 B조 1차전에서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4-0의 완승을 거두었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지만, 후반 교체 투입되어 팀 승리에 기여하며 역사적인 기록까지 세웠다.경기는 PSG가 시종일관 주도하오전 11:22 2025-06-16며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세니 마율루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이강인 선수는 팀이 3-0으로 앞서가던 후반 25분, 파비안 루이스 대신 그라운드를 밟으며 경기에 투입되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이강인은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발생한 상대 수비수의 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섰다. 침착하게 공을 내려놓은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세계적인 골키퍼 얀 오블락을 완벽하게 속이는 정확하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PSG의 네 번째 골이자 자신의 클럽 월드컵 데뷔골을 성공시켰다.이번 득점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기존 7개 팀 체제에서 32개 팀으로 대폭 확대되고 4년 주기로 열리는 새로운 형식의 클럽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로는 이강인이 첫 번째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는 이강인 외에도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김기희(시애틀 사운더스), 박용우(알 아인) 등 유럽, 북중미, 아시아 각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며, K리그 대표로 울산 HD까지 총 27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강인의 선제적인 득점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클럽 월드컵에서의 활약과 더불어,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세리에A의 명문 SSC 나폴리와의 연결이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아레아나폴리'는 지난 13일,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결정적인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며 이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는 미드필더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 선수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새로운 자원 영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한다.나폴리의 지오반니 만나 단장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해졌다. 매체는 "1년 전에는 조건이 맞지 않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이강인 선수가 PSG에서의 정기적인 출전 기회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이적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능력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왼발 킥 능력이 나폴리가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클럽 월드컵에서의 역사적인 득점으로 오전 11:22 2025-06-16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한 이강인 선수. 그의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은 여러 빅클럽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나폴리와의 연결은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오며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