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산 소고기 '100g에 990원'... 롯데마트 '미친 할인' 시작됐다

 롯데 유통 계열사의 최대 할인 행사인 '롯데레드페스티벌'이 2주차를 맞아 롯데마트가 식료품 중심의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그로서리 상품들을 초특가로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2단계 행사의 핵심은 하루 한정 특가 행사인 '원데이딜'이다. 12일에는 '행복생생란(대란/30입/국산)'을 1인 2판 한정으로 2,000원 할인된 4,990원에 판매한다. 같은 날 '곡물 먹여 키운 호주산 척아이롤(100g/냉장/호주산)'은 행사 카드로 결제 시 무려 70% 할인된 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한정 판매된다. 롯데마트는 이 초특가 행사를 위해 3개월 전부터 파트너사와 협의해 60톤 규모의 물량을 미리 확보했다고 밝혔다.13일에는 롯데마트의 인기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오늘좋은 1등급 우유(900ml, 2입)'를 엘포인트 할인과 행사 카드 혜택을 더해 2,990원에 판매한다.신선 식품 할인도 눈에 띈다. '활 대게(100g/냉장/러시아산)'는 행사 카드 결제 시 3,995원에, 당일 새벽에 익혀 신선도를 높인 '국산 데친 홍게(냉장/마리)'는 40% 할인된 5,994원에, '생물 오징어(마리/냉장/국산)'는 3,325원에 각각 구매할 수 있다.여름 과일도 대폭 할인된다. 수박은 엘포인트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천도복숭아도 8,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한가득 체리(600g/박스/미국산)'는 전점 3만 박스 한정으로 12,990원에, '성주 참외(2kg/박스/국산)'는 13일부터 15일까지 8,990원에 판매된다. 제철을 맞은 '초당 옥수수(3입/망/국산)'는 3,990원, '다다기 오이(5입/봉/국산)'는 15일까지 3,490원에 구매 가능하다.주류 상품도 특별 프로모션으로 준비됐다. '세계맥주 10종'은 6캔 구매 시 12,000원, 8캔 구매 시 12,800원에 판매되며, '아사히 생맥주 485ml'를 포함한 '프리미엄 맥주 19종'은 3캔 구매 시 최대 33% 할인된 9,900원에 제공된다. 또한 '칵테일 드링크'는 4캔에 11,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여름철 음료 준비에 적합하다.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롯데레드페스티벌을 맞아 준비한 상품에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주차 행사도 실속 있는 구성과 파격적인 혜택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지난주 진행된 1단계 행사에서는 762원 삼겹살과 9,990원 수박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투쁠 한우'를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에서는 개점 직후 매장에 고객이 몰리는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2단계 행사 역시 파격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