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출설? 완전 오해! 김민재, 뮌헨 유니폼 모델로 떡하니 등장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 중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최근 불거진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 내 입지가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은 11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CWC) 참가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구단의 주축 선수인 마누엘 노이어, 토마스 뮐러 같은 베테랑 선수들과 더불어 최근 영입된 요나탄 타, 톰 비쇼프도 포함됐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존재는 김민재였다.김민재는 지난해부터 아킬레스건염으로 인해 고질적인 통증과 부상에 시달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분데스리가와 컵대회 등을 포함해 총 43경기에 출전하며 수비진의 핵심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게다가 시즌 중 3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김민재의 이러한 활약은 바이에른 뮌헨의 분데스리가 우승에도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무리한 출전이 부상을 악화시키면서 결국 6월 국가대표팀 A매치 명단에서도 제외되는 상황을 맞았다.시즌 종료 후 김민재를 둘러싼 이적설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여러 독일 현지 매체들은 뮌헨 단장 막스 에베를가 김민재의 이적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더불어 뱅상 콤파니 감독조차 그의 방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뮌헨이 프리미어리그 내 6개 구단에 김민재에 대한 역제안까지 제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이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러한 보도들은 김민재 개인과 팬들 모두에게 상당한 충격과 우려를 안겼다.그럼에도 김민재는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클럽 월드컵 참가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으며, 아직 경기 출전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중족골 골절로 출전이 불가능한 이토 히로키 대신 명단에 포함된 것은 그가 부상에서 많이 회복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구단 내부에서도 여전히 그를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김민재가 뮌헨 내에서 여전히 핵심 선수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징후가 나타났다. 뮌헨은 11일 다음 시즌 홈 유니폼을 공식 공개하며 해리 케인, 토마스 뮐러, 알폰소 데이비스와 함께 김민재를 유니폼 모델로 선정했다. 구단이 글로벌 마케팅과 홍보를 위해 주요 선수들만을 선별하는 가운데 김민재가 포함된 것은 그의 팀 내 위상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한편, 뮌헨은 오는 16일 미국 신시내티 스타디움에서 오클랜드 시티와 클럽 월드컵 첫 경기를 치른다. 김민재가 출전해 수비를 지킬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의 건강 상태와 경기력 회복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극심한 부상과 체력적 한계 속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유지하며 뮌헨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활약은 그의 뛰어난 신체 조건과 전술 이해도, 강력한 수비력 덕분이다. 특히, 아킬레스건염이라는 만성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해 팀에 기여한 점이 돋보인다.그럼에도 과도한 출전과 부상 악화는 뮌헨 구단 내에서 그의 미래를 둘러싼 고민을 낳았다. 구단 고위 관계자들이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김민재에게는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으나, 선수 본인은 흔들리지 않고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프로 선수로서의 높은 정신력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더불어 김민재의 사례는 바이에른 뮌헨이 선수 건강 관리와 팀 전력 유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클럽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국제 대회를 앞두고 그가 명단에 포함된 것은 구단이 그에게 여전히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방증한다.한편, 뮌헨은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김민재가 수비라인에서 안정감을 더해 줄지 주목된다. 경기력 뿐만 아니라 팀 내 분위기와 리더십 측면에서도 김민재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김민재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진가를 입증할 기회가 될 것이다.김민재는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수비수로서 유럽 최고 명문 구단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그의 건강과 경기력이 유지된다면, 바이에른 뮌헨과 한국 축구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클럽 월드컵 출전이 그의 커리어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