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57km 강속구 쾅" 홍원빈, 멈추지 않는 야구 본능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니 들려온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지난해 스스로 유니폼을 벗으며 은퇴를 선언했던 우완 파이어볼러 유망주 홍원빈이 멕시칸리그 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구단조차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 호랑이 군단의 당혹감이 역력한 가운데, 157km의 강속구를 앞세운 그의 행보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멕시칸리그 소속 팀인 도스 라레도스는 4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출신 오른손 투수 홍원빈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구단 측은 그가 KBO리그와 호주 프로야구리그에서 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선수라고 소개하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원소속팀이었던 KIA는 이번 계약 소식에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선수 본인의 선택이며 사전에 교감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혀 사실상 홍원빈의 독자적인 행보였음을 시인했다.홍원빈은 덕수고 시절부터 압도적인 피지컬과 빠른 공으로 주목받았던 대형 유망주였다. 201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10순위라는 높은 순위로 KIA에 입단했을 때만 해도 광주 마운드의 미래를 책임질 재목으로 꼽혔다. 비록 고질적인 제구 난조로 인해 퓨처스리그에서 고전하기도 했지만, KIA는 그의 잠재력을 믿고 군 복무 이후에도 꾸준히 기회를 부여했다. 특히 2025년 시즌을 앞두고는 1군 스프링캠프에 합류시켜 시속 150km가 넘는 광속구를 직접 확인하며 육성에 공을 들였다.그러나 계속되는 성적 부진과 심리적 압박 속에 홍원빈은 돌연 공을 놓기로 결심했다. 2025년 시즌 막바지 구단에 은퇴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당시 구단 관계자들이 만류했지만, 야구가 아닌 다른 길을 걷겠다는 선수의 의지가 워낙 강해 결국 임의해지 수순을 밟고 작별을 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홍원빈은 야구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지며 그의 야구 인생 1막이 내린 듯 보였다.반전의 서막은 지난 1월 미국 유명 야구 아카데미인 트레드 애슬레틱의 영상에서 시작되었다. 야구 공부를 하러 갔다던 홍원빈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지켜보는 쇼케이스 자리에서 여전히 힘찬 투구 폼으로 공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전광판에 찍힌 최고 구속은 무려 97.4마일, 우리 기준으로 시속 156.7km에 달했다. 90마일 후반대의 싱커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뿌려대는 그의 모습은 은퇴한 선수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다.영상이 화제가 된 후 홍원빈은 귀국해 구단과 면담을 가졌지만,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신분 문제였다. 현재 임의해지 상태인 홍원빈은 KBO리그 규정상 공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국내 리그 복귀가 불가능하다. 또한 KBO와 협정이 맺어져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서 뛰는 것 역시 KIA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KIA로서도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처지였다.하지만 멕시칸리그는 달랐다. 멕시칸리그는 현재 KBO와 별도의 선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임의해지 신분인 홍원빈이 계약을 맺고 뛰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KIA 구단 관계자 역시 제도적으로 멕시칸리그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홍원빈은 국내 복귀가 막힌 1년의 시간을 멕시코라는 낯선 땅에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며 재기를 노리는 승부처로 삼은 셈이다.이번 홍원빈의 행보는 KIA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아쉬우면서도 묘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비록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구단이 애지중지 키웠던 1라운더 유망주가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157km의 강속구를 여전히 던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홍원빈이 멕시칸리그에서 제구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임의해지 기간이 끝나는 1년 뒤 다시 광주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서는 그림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물론 여전히 시선은 엇갈린다. 구단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독자적으로 타 리그 진출을 선택한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신의 야구 인생을 걸고 멕시코라는 험지로 떠난 젊은 투수의 절실함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멕시칸리그는 타자 친화적인 리그로 알려져 있어 투수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환경이다. 여기서 홍원빈이 살아남아 한 단계 성장한다면, 그는 단순히 빠른 공만 던지는 유망주가 아닌 진짜 투수로 거듭날 수 있다.현재 야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홍원빈의 멕시코행을 두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팬들은 여전히 150km 중후반을 던지는 투수가 아깝다며 멕시코에서 제발 제구 잡고 돌아오라는 응원과 함께, 구단을 당황시킨 행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라운더 전체 10순위의 재능이 멕시코 벌판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아니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지 야구계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다.KIA 구단 역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임의해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홍원빈의 미래는 결국 1년 뒤 다시 KIA와의 대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멕시칸리그에서 그가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 KIA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한때 공을 놓았던 파이어볼러의 기묘한 역수출 드라마가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 멕시코로 향하는 홍원빈의 어깨에 그의 야구 인생 2막과 KIA의 미래 투수진 구상이 동시에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