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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없음" 결정에..전 여친 변호사, 허웅 '역고소' 칼 갈았다

 프로농구 스타 허웅(31·부산KCC)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소는 허웅과 전 여자친구 A씨 간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허웅은 지난해 6월 A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남경찰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허위 사실로 허웅을 고소하게 했다며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A씨로부터 성관계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조사에서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A씨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허웅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노 변호사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말하는 등 노 변호사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녹음 내용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A씨에게 허위 사실로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버 간의 친분을 언급한 기사가 허웅 개인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이 녹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생활 폭로를 언급한 점 등을 보복협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직원 재택근무"…카카오 이어 네이버까지, 판교 덮친 '폭발물' 공포

 카카오에 이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까지 폭발물 설치 협박의 대상이 되면서 IT 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전날 카카오 판교 사옥에 대한 협박에 이어 하루 만에 협박 대상이 네이버 본사 및 카카오 제주 본사까지 확대된 것이다. 협박범은 전날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며, 또다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이은 테러 예고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즉각 본사 근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전환 조치하며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 나서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이번 협박 사건은 18일 오전 8시 48분경 카카오 고객센터(CS) 게시판에 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자신을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남겼다. 하지만 이는 A군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 확인 결과, 실제 A군은 이미 지난 8일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마친 피해자였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광주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범인이 아무 관련 없는 학생의 신상을 도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경찰은 전날 카카오 판교 사옥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던 인물과 이번 네이버 협박범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카카오 판교 사옥에 대한 협박이 이번이 세 번째인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성남시 분당 지역에 위치한 건물들에 대한 위험성은 낮은 것(2단계 저위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별도의 정밀 수색은 진행하지 않고, 대신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협박 대상으로 지목된 카카오 제주 본사에 대해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폭발물 처리반(EOD)이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제주 본사에 근무 중이던 직원 1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카카오는 즉시 제주 근무 직원 전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이러한 명의 도용을 이용한 테러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5일에도 자신을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B씨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고, 회사 고위 관계자를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박 글이 올라와 전 직원이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등 큰 소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 B씨 역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한 청소년들의 신상을 방패 삼아 연쇄적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범죄 행각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