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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없음" 결정에..전 여친 변호사, 허웅 '역고소' 칼 갈았다

 프로농구 스타 허웅(31·부산KCC)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소는 허웅과 전 여자친구 A씨 간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허웅은 지난해 6월 A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남경찰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허위 사실로 허웅을 고소하게 했다며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A씨로부터 성관계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조사에서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A씨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허웅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노 변호사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말하는 등 노 변호사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녹음 내용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A씨에게 허위 사실로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버 간의 친분을 언급한 기사가 허웅 개인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이 녹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생활 폭로를 언급한 점 등을 보복협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전세기로 압송

 캄보디아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압송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강제 송환으로, 정부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대규모 작전의 결과물이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인질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약 869명에게 48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수갑을 찬 채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대부분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었던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인 채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정부는 이들이 탑승한 전세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피의자들은 즉시 전국 각지의 경찰서로 압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이번에 송환된 조직원 중에는 특히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104명으로부터 무려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경찰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이들 부부사기단의 송환 과정은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이들이 현지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캄보디아 측과 담판을 벌여 재수감을 이끌어내는 등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이번 송환 명단에는 부부사기단 외에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사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총책, 그리고 동료 한국인을 감금하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인질강도범까지,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라 할 만한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정부는 이번 대규모 송환을 시작으로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단순한 범인 검거를 넘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단 한 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도피 사범들에게 ‘해외는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