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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없음" 결정에..전 여친 변호사, 허웅 '역고소' 칼 갈았다

 프로농구 스타 허웅(31·부산KCC)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소는 허웅과 전 여자친구 A씨 간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허웅은 지난해 6월 A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남경찰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허위 사실로 허웅을 고소하게 했다며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A씨로부터 성관계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조사에서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A씨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허웅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노 변호사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말하는 등 노 변호사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녹음 내용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A씨에게 허위 사실로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버 간의 친분을 언급한 기사가 허웅 개인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이 녹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생활 폭로를 언급한 점 등을 보복협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부터 AI 서버까지, 첨단 산업의 심장 '은' 몸값 치솟는다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해온 은이 현대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재평가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기도 했던 은은 대항해시대를 거쳐 화폐 경제의 근간인 은본위제를 지탱해왔다. 19세기 말 금본위제에 자리를 내주며 한때 가치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최근 인공지능(AI)과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은의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은은 금속 중 열전도율과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 고성능 전자부품과 데이터센터 전선의 핵심 소재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최근 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동력은 AI 인프라 확충과 태양광 발전 수요다.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고사양 서버와 스위치, 커넥터 등에는 신뢰도가 낮은 구리 대신 은이 대거 투입된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태양광 패널 제작에도 막대한 양의 은이 소모되면서 산업용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반도체 후공정에서도 구리 와이어보다 안정성이 높은 은 와이어의 채택 비중이 늘어나는 등, 현대 기술 문명의 정점에 있는 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은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형국이다.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와 달리 공급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은은 독립적인 광산에서 채굴되기보다 구리나 아연, 금을 캐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우가 7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새로운 은광을 발견하더라도 실제 생산까지는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실버 인스티튜트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은 공급 부족량은 8억 2,000만 트로이온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여기에 국제 정치의 불안정성이 기름을 붓고 있다. 세계 최대 은 소비국이자 주요 생산국인 중국은 올해부터 은 수출 라이선스 허가제를 도입하며 사실상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미국 역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논란과 금리 인하 압박 속에 달러 가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안전자산으로서 은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미 정부가 은을 전략 광물로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은이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산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글로벌 은 시장의 지각변동 속에서 한국 기업의 존재감도 두드러진다. 세계 최대 수준의 은 생산 능력을 보유한 고려아연은 연간 2,000~2,500톤의 은을 추출하며 글로벌 톱3 생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산에서 직접 캐지 않고 제련 과정에서 은을 뽑아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은값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전 세계적으로 은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세계적인 수준의 공급망을 갖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결국 은의 가치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생산 탄력성이 낮은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수요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정학적 갈등은 공급망을 더욱 옥죄고 있다. 역사적으로 은은 패권 경쟁과 통화 체제의 변화 속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왔으며, 이제는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 병기로 거듭났다. 전문가들은 은이 전략 광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우상향 곡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국제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