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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판 '어벤져스' 초읽기.. 성남라인 vs 친명계 물밑 전쟁 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며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다시 민주당 정권으로 복귀한 가운데, 이 신임 정권이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따른 외교·안보 불확실성부터,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 극단적 진영 갈등의 해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적폐 청산을 둘러싼 사법 대응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광범위한 정책 어젠다를 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각 구성에 쏠리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정권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서는 바로 인사다. 대통령이 누구를 기용하느냐는 그 자체로 국정 기조의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인선은 크게 세 그룹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선거 기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춘 친명계 의원들, 둘째는 정책 설계에 관여한 전문가 혹은 비정치인, 셋째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성남·경기 라인’이다. 이들은 캠프 내 실무진으로 자리잡으며 대선 승리의 주역이기도 했다.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싸고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5선 정성호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국민통합형’ 총리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원조 친명계로, 오랜 기간 이재명과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다. 그와 함께 김영진 의원도 내각 핵심 인사로 점쳐진다. 그는 이번 대선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 다른 중량감 있는 인물로는 박지원 의원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그는 총리 후보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실용주의 색채가 강한 강훈식 의원, 비정치권 인물인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도 ‘경제총리’로 거론된다.

 

내각의 실무를 총괄할 대통령 비서실장직에는 신(新)명계의 수장 격인 김민석 의원이 유력하다. 그는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 교체의 전략적 밑그림을 그렸으며, 당내 강경 목소리를 대변하는 메신저 역할도 해왔다. 이 후보와 성남시절부터 함께한 이해식 의원도 비서실장 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관영 전북지사 등도 ‘깜짝 카드’로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은 5선 윤호중 의원이 점쳐진다. 그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 경험을 갖고 있고,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장관 임명을 시사한 바 있어, 국방위원회 출신 안규백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국토부 장관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로 개편될 환경부 장관 후보로는 에너지 정책에 강한 입장을 내온 이소영, 이언주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책실장에는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이한주 교수가 거론된다. 그는 이 후보의 40년 지기이자 시민운동 시절부터 함께한 정책 파트너다. 경제부총리 혹은 국가경제자문회의장 후보로는 홍성국 전 의원이 있다. 그는 과거 증권업계 CEO 출신으로, 최근까지 민주당 경제 정책을 조율해온 인물이다.

 

대외 관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시 등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비공식 접촉을 가지는 등 이 후보의 외교안보 라인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도 외교·복지 정책의 전문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밀착 보좌했던 법률지원단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도 민정수석 후보로 떠오른다. 그는 이 후보의 각종 재판에 직접 관여해 왔으며,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특사 후보로 주목받는다. 그는 이재명의 정치 입문을 도왔던 인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비서진 측면에선 김현지 보좌관, 김남준 전 정무부실장 등 성남시장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이들이 계속해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선 구도는 이재명 정권이 보여줄 통치 철학을 뚜렷이 반영한다. 정치적 온건함과 실용주의, 전문가 중심의 정책 추진, 그리고 뿌리 깊은 인연에 기반한 신뢰 인사를 동시에 꾀하는 이 대통령의 전략은 향후 거대한 국정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성패를 좌우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