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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판 '어벤져스' 초읽기.. 성남라인 vs 친명계 물밑 전쟁 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며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다시 민주당 정권으로 복귀한 가운데, 이 신임 정권이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따른 외교·안보 불확실성부터,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 극단적 진영 갈등의 해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적폐 청산을 둘러싼 사법 대응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광범위한 정책 어젠다를 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각 구성에 쏠리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정권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서는 바로 인사다. 대통령이 누구를 기용하느냐는 그 자체로 국정 기조의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인선은 크게 세 그룹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선거 기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춘 친명계 의원들, 둘째는 정책 설계에 관여한 전문가 혹은 비정치인, 셋째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성남·경기 라인’이다. 이들은 캠프 내 실무진으로 자리잡으며 대선 승리의 주역이기도 했다.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싸고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5선 정성호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국민통합형’ 총리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원조 친명계로, 오랜 기간 이재명과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다. 그와 함께 김영진 의원도 내각 핵심 인사로 점쳐진다. 그는 이번 대선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 다른 중량감 있는 인물로는 박지원 의원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그는 총리 후보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실용주의 색채가 강한 강훈식 의원, 비정치권 인물인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도 ‘경제총리’로 거론된다.

 

내각의 실무를 총괄할 대통령 비서실장직에는 신(新)명계의 수장 격인 김민석 의원이 유력하다. 그는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 교체의 전략적 밑그림을 그렸으며, 당내 강경 목소리를 대변하는 메신저 역할도 해왔다. 이 후보와 성남시절부터 함께한 이해식 의원도 비서실장 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관영 전북지사 등도 ‘깜짝 카드’로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은 5선 윤호중 의원이 점쳐진다. 그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 경험을 갖고 있고,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장관 임명을 시사한 바 있어, 국방위원회 출신 안규백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국토부 장관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로 개편될 환경부 장관 후보로는 에너지 정책에 강한 입장을 내온 이소영, 이언주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책실장에는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이한주 교수가 거론된다. 그는 이 후보의 40년 지기이자 시민운동 시절부터 함께한 정책 파트너다. 경제부총리 혹은 국가경제자문회의장 후보로는 홍성국 전 의원이 있다. 그는 과거 증권업계 CEO 출신으로, 최근까지 민주당 경제 정책을 조율해온 인물이다.

 

대외 관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시 등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비공식 접촉을 가지는 등 이 후보의 외교안보 라인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도 외교·복지 정책의 전문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밀착 보좌했던 법률지원단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도 민정수석 후보로 떠오른다. 그는 이 후보의 각종 재판에 직접 관여해 왔으며,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특사 후보로 주목받는다. 그는 이재명의 정치 입문을 도왔던 인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비서진 측면에선 김현지 보좌관, 김남준 전 정무부실장 등 성남시장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이들이 계속해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선 구도는 이재명 정권이 보여줄 통치 철학을 뚜렷이 반영한다. 정치적 온건함과 실용주의, 전문가 중심의 정책 추진, 그리고 뿌리 깊은 인연에 기반한 신뢰 인사를 동시에 꾀하는 이 대통령의 전략은 향후 거대한 국정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성패를 좌우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