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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판 '어벤져스' 초읽기.. 성남라인 vs 친명계 물밑 전쟁 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며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다시 민주당 정권으로 복귀한 가운데, 이 신임 정권이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따른 외교·안보 불확실성부터,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 극단적 진영 갈등의 해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적폐 청산을 둘러싼 사법 대응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광범위한 정책 어젠다를 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각 구성에 쏠리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정권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서는 바로 인사다. 대통령이 누구를 기용하느냐는 그 자체로 국정 기조의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인선은 크게 세 그룹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선거 기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춘 친명계 의원들, 둘째는 정책 설계에 관여한 전문가 혹은 비정치인, 셋째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성남·경기 라인’이다. 이들은 캠프 내 실무진으로 자리잡으며 대선 승리의 주역이기도 했다.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싸고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5선 정성호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국민통합형’ 총리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원조 친명계로, 오랜 기간 이재명과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다. 그와 함께 김영진 의원도 내각 핵심 인사로 점쳐진다. 그는 이번 대선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 다른 중량감 있는 인물로는 박지원 의원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그는 총리 후보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실용주의 색채가 강한 강훈식 의원, 비정치권 인물인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도 ‘경제총리’로 거론된다.

 

내각의 실무를 총괄할 대통령 비서실장직에는 신(新)명계의 수장 격인 김민석 의원이 유력하다. 그는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 교체의 전략적 밑그림을 그렸으며, 당내 강경 목소리를 대변하는 메신저 역할도 해왔다. 이 후보와 성남시절부터 함께한 이해식 의원도 비서실장 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관영 전북지사 등도 ‘깜짝 카드’로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은 5선 윤호중 의원이 점쳐진다. 그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 경험을 갖고 있고,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장관 임명을 시사한 바 있어, 국방위원회 출신 안규백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국토부 장관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로 개편될 환경부 장관 후보로는 에너지 정책에 강한 입장을 내온 이소영, 이언주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책실장에는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이한주 교수가 거론된다. 그는 이 후보의 40년 지기이자 시민운동 시절부터 함께한 정책 파트너다. 경제부총리 혹은 국가경제자문회의장 후보로는 홍성국 전 의원이 있다. 그는 과거 증권업계 CEO 출신으로, 최근까지 민주당 경제 정책을 조율해온 인물이다.

 

대외 관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시 등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비공식 접촉을 가지는 등 이 후보의 외교안보 라인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도 외교·복지 정책의 전문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밀착 보좌했던 법률지원단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도 민정수석 후보로 떠오른다. 그는 이 후보의 각종 재판에 직접 관여해 왔으며,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특사 후보로 주목받는다. 그는 이재명의 정치 입문을 도왔던 인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비서진 측면에선 김현지 보좌관, 김남준 전 정무부실장 등 성남시장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이들이 계속해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선 구도는 이재명 정권이 보여줄 통치 철학을 뚜렷이 반영한다. 정치적 온건함과 실용주의, 전문가 중심의 정책 추진, 그리고 뿌리 깊은 인연에 기반한 신뢰 인사를 동시에 꾀하는 이 대통령의 전략은 향후 거대한 국정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성패를 좌우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의료계 "AI 변수 뺀 깜깜이 추계"…의대 증원 시작부터 '삐걱'

 미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최대 1만 1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의 공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추계위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가 추계 방식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극심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에 이르는 '범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단일 수치가 아닌, 격차가 두 배에 가까운 범위 형태의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향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보정심에서 각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근거로 대립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렸다가 현장의 혼란과 반발 속에 실제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던 과거의 경험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의료계와 정부, 수요자 대표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보정심의 구조상, 이 넓은 추계 범위 안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의료계는 추계위의 결론을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평가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의사들의 생산성 변화와 같은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답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추계위조차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변수 설정 과정에서의 내부 의견 차가 컸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추계 결과가 증원을 위한 완벽한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국 '2천 명 증원 사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정작 그 결과물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양적 팽창'이 과연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견이 없다.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대안이 함께 추진되고는 있지만, 법률 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의사 증원이라는 거대 담론이 또다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필수의료 붕괴라는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