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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축구공 차다 '대한민국'을 차게 된 사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축구 구단주 출신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체육계와의 특별한 인연을 부각시키며 국민 스포츠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축구 구단 운영 경험부터 젊은 세대의 e스포츠까지 아우르는 그의 스포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라는 국정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스포츠 리더십의 시작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정난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성남 일화 천마 프로축구단이 시민구단인 성남FC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는 구단주로서 팀의 존속과 재건을 이끌었다.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구단의 살림과 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진짜 구단주'로서 팀을 안정화시키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4년에는 성남FC가 경기 중 불합리한 심판 판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K리그의 운영 방식과 심판 판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소속팀을 향한 그의 강한 애정과 불의에 맞서는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된다. 또한,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과 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분당 정자동에 성남축구센터(클럽하우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 역시 구단주 시절 이 대통령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스포츠에 대한 시야는 전통적인 종목을 넘어 빠르게 성장하는 e스포츠 분야까지 확장된다. 그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으로서 e스포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글로벌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는 e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와 문화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운동 기간 중에는 부산을 세계적인 e스포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e스포츠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주 방문 당시에는 직접 프로 게이머에게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는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하나의 엄연한 스포츠이자 문화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젊은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발표한 체육 분야 공약들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핵심은 '국민 모두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와 '스포츠 인재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체제 구축'이다. '스포츠 문화권 확대'는 스포츠가 특정 선수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건강 증진, 여가 활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동네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을 강화하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권 확보를 지원하고 ▶미래 스포츠 인재의 산실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접하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포츠 인재 개발' 측면에서는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며, 은퇴 후 진로까지 고려하는 전방위적인 국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치를 추진 중인 2036 하계 올림픽과 관련하여, 만약 유치 지역으로 전북 전주가 선정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프로축구 구단주로서 현장을 경험한 독특한 이력과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의 스포츠 리더십이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 나아가 '스포츠 행복 국가'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