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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축구공 차다 '대한민국'을 차게 된 사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축구 구단주 출신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체육계와의 특별한 인연을 부각시키며 국민 스포츠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축구 구단 운영 경험부터 젊은 세대의 e스포츠까지 아우르는 그의 스포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라는 국정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스포츠 리더십의 시작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정난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성남 일화 천마 프로축구단이 시민구단인 성남FC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는 구단주로서 팀의 존속과 재건을 이끌었다.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구단의 살림과 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진짜 구단주'로서 팀을 안정화시키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4년에는 성남FC가 경기 중 불합리한 심판 판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K리그의 운영 방식과 심판 판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소속팀을 향한 그의 강한 애정과 불의에 맞서는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된다. 또한,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과 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분당 정자동에 성남축구센터(클럽하우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 역시 구단주 시절 이 대통령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스포츠에 대한 시야는 전통적인 종목을 넘어 빠르게 성장하는 e스포츠 분야까지 확장된다. 그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으로서 e스포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글로벌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는 e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와 문화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운동 기간 중에는 부산을 세계적인 e스포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e스포츠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주 방문 당시에는 직접 프로 게이머에게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는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하나의 엄연한 스포츠이자 문화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젊은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발표한 체육 분야 공약들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핵심은 '국민 모두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와 '스포츠 인재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체제 구축'이다. '스포츠 문화권 확대'는 스포츠가 특정 선수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건강 증진, 여가 활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동네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을 강화하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권 확보를 지원하고 ▶미래 스포츠 인재의 산실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접하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포츠 인재 개발' 측면에서는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며, 은퇴 후 진로까지 고려하는 전방위적인 국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치를 추진 중인 2036 하계 올림픽과 관련하여, 만약 유치 지역으로 전북 전주가 선정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프로축구 구단주로서 현장을 경험한 독특한 이력과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의 스포츠 리더십이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 나아가 '스포츠 행복 국가'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