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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축구공 차다 '대한민국'을 차게 된 사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축구 구단주 출신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체육계와의 특별한 인연을 부각시키며 국민 스포츠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축구 구단 운영 경험부터 젊은 세대의 e스포츠까지 아우르는 그의 스포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라는 국정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스포츠 리더십의 시작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정난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성남 일화 천마 프로축구단이 시민구단인 성남FC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는 구단주로서 팀의 존속과 재건을 이끌었다.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구단의 살림과 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진짜 구단주'로서 팀을 안정화시키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4년에는 성남FC가 경기 중 불합리한 심판 판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K리그의 운영 방식과 심판 판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소속팀을 향한 그의 강한 애정과 불의에 맞서는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된다. 또한,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과 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분당 정자동에 성남축구센터(클럽하우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 역시 구단주 시절 이 대통령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스포츠에 대한 시야는 전통적인 종목을 넘어 빠르게 성장하는 e스포츠 분야까지 확장된다. 그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으로서 e스포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글로벌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는 e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와 문화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운동 기간 중에는 부산을 세계적인 e스포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e스포츠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주 방문 당시에는 직접 프로 게이머에게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는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하나의 엄연한 스포츠이자 문화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젊은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발표한 체육 분야 공약들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핵심은 '국민 모두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와 '스포츠 인재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체제 구축'이다. '스포츠 문화권 확대'는 스포츠가 특정 선수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건강 증진, 여가 활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동네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을 강화하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권 확보를 지원하고 ▶미래 스포츠 인재의 산실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접하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포츠 인재 개발' 측면에서는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며, 은퇴 후 진로까지 고려하는 전방위적인 국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치를 추진 중인 2036 하계 올림픽과 관련하여, 만약 유치 지역으로 전북 전주가 선정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프로축구 구단주로서 현장을 경험한 독특한 이력과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의 스포츠 리더십이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 나아가 '스포츠 행복 국가'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