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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축구공 차다 '대한민국'을 차게 된 사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축구 구단주 출신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체육계와의 특별한 인연을 부각시키며 국민 스포츠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축구 구단 운영 경험부터 젊은 세대의 e스포츠까지 아우르는 그의 스포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라는 국정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스포츠 리더십의 시작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정난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성남 일화 천마 프로축구단이 시민구단인 성남FC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는 구단주로서 팀의 존속과 재건을 이끌었다.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구단의 살림과 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진짜 구단주'로서 팀을 안정화시키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4년에는 성남FC가 경기 중 불합리한 심판 판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K리그의 운영 방식과 심판 판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소속팀을 향한 그의 강한 애정과 불의에 맞서는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된다. 또한,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과 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분당 정자동에 성남축구센터(클럽하우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 역시 구단주 시절 이 대통령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스포츠에 대한 시야는 전통적인 종목을 넘어 빠르게 성장하는 e스포츠 분야까지 확장된다. 그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으로서 e스포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글로벌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는 e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와 문화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운동 기간 중에는 부산을 세계적인 e스포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e스포츠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주 방문 당시에는 직접 프로 게이머에게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는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하나의 엄연한 스포츠이자 문화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젊은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발표한 체육 분야 공약들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핵심은 '국민 모두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와 '스포츠 인재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체제 구축'이다. '스포츠 문화권 확대'는 스포츠가 특정 선수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건강 증진, 여가 활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동네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을 강화하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권 확보를 지원하고 ▶미래 스포츠 인재의 산실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접하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포츠 인재 개발' 측면에서는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며, 은퇴 후 진로까지 고려하는 전방위적인 국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치를 추진 중인 2036 하계 올림픽과 관련하여, 만약 유치 지역으로 전북 전주가 선정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프로축구 구단주로서 현장을 경험한 독특한 이력과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의 스포츠 리더십이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 나아가 '스포츠 행복 국가'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