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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휴지처럼 물에 녹는 생리대 등장... '270억 투자 유치' 여성 창업가의 혁신

 영국에서 100% 자연 분해되는 혁신적인 생리대가 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일 영국 약국에 선보인 이 생리대는 스타트업 '플루스(Fluss)'가 개발한 것으로, 일반 생리대와 달리 변기에 버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 패드형 생리대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자연분해에 수백 년이 걸리고 폐기물로 남지만, 플루스의 제품은 미세 플라스틱 없이 물에 닿으면 휴지처럼 분해된다.플루스의 공동창업자 올리비아 안은 의과대학 재학 중 생리대 대신 화장지를 사용한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 "왜 우리는 지속가능성과 편리함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2016년 아론 코쉬와 함께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플루스는 셀룰로오스 식물 섬유, 폴리머 코어와 배리어, 나무 수액 접착제로 만든 생리대를 생산하는 '플루텍(Flushtec®)'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2019년 영국 수자원 연구소로부터 변기에 버려도 되는 세계 최초의 생리대 패드로 인증받은 플루스는 변기 배수관 통과, 하수도 배관 청소, 배수관 내 분해, 생분해 등 다양한 검사를 통과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랙슨에 따르면 플루스는 지금까지 약 2010만 달러(약 2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발로 벤처스 등으로부터 유치했으며, 영국 대형 건강 유통 매장 부츠에서 구매할 수 있다.한편, 여성 창업가들은 여전히 성별로 인한 편견과 싸우고 있다. 다국적 보험 및 자산 관리 기업 악사(AXA)의 영국지부가 500명의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자자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응답자의 59%는 성별 고정관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42%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리더십보다 감정적인 리더십을 가졌을 것이라는 편견에 직면한다고 답했다. 또한 30%는 여자라는 이유로 투자자, 고객, 공급 업체가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일과 가정의 양립도 여성 자영업자에게 큰 도전이다. 응답자의 26%는 가사와 육아의 불평등한 분배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이기 때문에 일보다 가정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과 맞서고 있다. 악사 영국지부의 중소기업 보험 담당 이사 마이크 크레인은 "사업 자체가 도전인데, 여성들은 추가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며 "비즈니스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여성 스포츠 분야에서는 여자 축구가 급성장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최근 여자 월드컵에서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의 매출 목표를 발표했다. 2023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은 5억 7천만 달러(약 7,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여자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FIFA에 따르면 이는 남자 월드컵 다음으로 높은 수입이었다.인판티노 회장은 "여자 축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여자 월드컵 매출을 다시 여성 스포츠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여자 월드컵은 2027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며, 2031년 미국과 멕시코에서 열릴 대회에서는 참가팀이 32개에서 48개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