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합당 제안 하나로 두 쪽 난 민주당, 내분 격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전격 제안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제안은 당내 최고위원들과도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이루어진 돌발적인 발표였으며, 이는 즉각적인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정 대표의 갑작스러운 행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정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불러온 당내 혼란에 대해 일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누군가는 먼저 총대를 메야 했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음을 호소했다. 이는 절차적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하지만 당내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들은 합당 제안이 최고위원들에게 공유된 시점이 공식 발표 불과 20분 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항의의 표시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거센 반발에 직면한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합당의 최종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넘김으로써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합당을 추진하고, 부결되면 멈추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자신의 제안을 당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당내 비판 세력을 향한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정 대표는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성공을 위해서는 야권의 분열을 막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결국 그의 제안은 선거 승리를 위해 내부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이제 합당의 공은 전체 당원에게로 넘어갔다. 정 대표의 돌발 제안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는 이제 당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투표를 통해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당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